“걱정 안 해도 돼”…윤리위, 22日 ‘李俊錫懲戒’ 어떤 結論 내릴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11時 2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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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공동 심포지엄-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와 정책’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李俊錫代表가 21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2022 國會山·學·政共同 심포지엄-大韓民國醫療機器産業의 未來와 政策’ 政策討論會에서 祝辭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國民의힘 李俊錫代表는 21日黨倫理委員會會議를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李代表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倫理위가 宏壯히 異例的으로 匿名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事實 무슨 意圖인지 궁금하다”며 “少數委員들이 繼續 인터뷰하는 것은 自身의 뜻을 몰아가려는 어떤 意圖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倫理委는 22日會議를 열어 懲戒節次가 開始된 事案들을 審議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이날 會議에서는 이 代表를 둘러싼 性上納疑惑關聯懲戒도 다뤄질 豫定이다.

李代表는 性上納疑惑이 불거진 後證據湮滅을 하려 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고, 品位維持違反으로 懲戒節次가 開始된 狀態다. 倫理委는 “김철근 黨代表政務室腸을 委員會에 出席시켜 事實關係確認節次를 進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李代表는 倫理위에 不快感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日 “4月에 저를 回附하겠다고 決定한 것도 特異했는데 回附한 뒤에도 두 달 가까이 時間을 끌었다”며 “두 달 동안 저한테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判斷을 하겠다는 것 自體도 疑問”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倫理委參席과 關聯해 “參席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그런데) 場所가 어딘지 모르고 時間만 알기 때문에 萬若에 場所를 안 알려주면 參席을 못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보훈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國民의힘 李俊錫代表가 지난 20日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國會報勳學術 세미나에 參席해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政治權 안팎에선 倫理위가 證據湮滅敎唆疑惑과 關聯한 品位維持違反으로 最少 ‘警告’ 措置를 내릴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앞서 倫理위는 이 代表를 向해 ‘不適切한 政治的行爲’를 言及하며 警告를 보냈다. 이양희 委員長은 18日立場文을 통해 “倫理위의 運營에 支障을 주는 不適切한 政治的行爲가 再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委員長은 “倫理위의 權限은 制限的인데도 不拘하고 搜査機關에 準하는 判斷을 要求하는 것은 國民의힘 黨憲?黨規를 제대로 理解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主觀的主張”이라며 “國民的 눈높이를 最優先으로 黨憲?黨規에 따라 公正하게 事案을 處理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倫理위가 懲戒에 對한 意志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倫理위가 司法的基準보다는 道德的部分에 對해 判斷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22日會議에서 結論을 내릴 것이란 觀測이다. 아울러 倫理위가 黨內混亂을 最少化하기 위해 어떤 形態로든 決定을 내릴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倫理위가 내릴 수 있는 懲戒水位는 警告, 黨員權停止, 脫黨勸告, 除名等 4段階로 區分된다. 懲戒는 在籍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왼쪽)과 설전을 벌이다가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李俊錫代表(오른쪽)가 지난 20日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裵賢鎭最高委員(왼쪽)과 舌戰을 벌이다가 退場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萬若 이 代表가 ‘黨員權停止’ 以上의 懲戒를 받을 境遇 이 代表不名譽退陣과 早期全黨大會開催等與圈에 相當한 後暴風이 불어 닥칠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段階인 ‘警告’ 處分을 받을 境遇 이 代表가 代表職은 維持할 수 있지만 政治的打擊은 不可避할 展望이다.

政治權一角에선 더불어민주당 倫理審判員이 20日性戱弄疑惑을 받은 崔康旭議員에게 ‘6個月黨員資格停止’ 結論을 내린 것이 비슷한 時期에 열리는 國民의힘 倫理위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民主黨의 重懲戒決定이 國民의힘 倫理위에 政治的負擔感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倫理위가 22日會議에서 懲戒議決을 保留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警察이 關聯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만큼 倫理위가 結論을 내리지 않고 狀況을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