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性戱弄發言’ 崔康旭黨員資格停止 6個月重懲戒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0日 21時 50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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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倫理審判員은 20日性戱弄性發言으로 論難을 일으킨 崔康旭議員에게 黨員資格停止 6個月의 懲戒處分을 내렸다.

民主黨倫理審判院(院長博奕辯護士)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민주당舍에서 會議를 열고 崔議員에 對한 懲戒審議에 들어간 結果黨員資格停止 6個月의 懲戒를 決定했다고 倫理審判委員金會在議員이 傳했다.

倫理審判員은 이날 午後 4時 30分부터 懲戒審議에 들어간 지 5時間餘 만인 9時 40分頃에 懲戒結果를 發表했다.

金議員은 重懲戒背景에 對해 “國會法制司法委員會 온라인 會議에서 女性保佐陣이 參席한 가운데 性戱弄性不適切한 發言을 한 點, 解明하는 過程에서 이를 否認하며 繼續해 被害者들에게 心的苦痛을 준 點, 이 件으로 黨內外波長이 컸고 非對委에서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해 中央黨倫理審判員에 職權調査를 要請한 點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민주당 黨規는 懲戒水位로 除名, 黨員資格停止, 黨職資格停止, 警告等의 措置를 두고 있다. 黨員資格停止는 懲戒對象者의 當直을 自動解除하고, 懲戒期間 동안 黨員의 權利行使와 黨職受任을 停止하는 懲戒處分이다. 黨籍을 剝奪하고 强制黜黨하는 가장 높은 水位懲戒인 除名 다음의 重懲戒다.

懲戒決定을 通報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再審을 申請할 수 있으며, 再審申請을 하지 않거나 棄却될 境遇懲戒가 確定된다. 崔議員에 對한 倫理審判員決定은 오는 22日黨非常對策委員會에 報告된 뒤 最終確定된다.

앞서 崔議員은 지난 4月 28日法査委所屬自黨議員과 保佐陣들이 參席한 온라인 畫像會議途中 한 男性同僚議員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性戱弄論難이 일었다.

崔議員側은 性的行爲가 아닌 ‘짤짤이(주먹에 銅錢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解明했으나, 民主黨保佐陣協議會(민보협)와 女性保佐陣에서 批判聲明이 나왔고 이어 尹昊重-朴志玹非常對策委員會時節倫理審判院職權調査에 回附됐다.

朴志玹前非對委員長은 崔議員懲戒審議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處罰을 내리고 민주당이 國民이 願하는 革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確實히 證明하길 바란다”면서 嚴罰을 呼訴한 바 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