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生計給與下位 30%→ 35%로 支援範圍擴大法案發議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8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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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에서 國民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支給範圍를 基準中位所得의 30%에서 35%로 擴大하는 法案이 나왔다. 尹錫悅大統領의 生計給與支給基準擴大公約을 뒷받침하는 次元이다.

조수진 國民의힘 議員은 20日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하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一部改正法律案’을 發議했다.

조 議員은 “社會環境變化에 따른 일자리 不足과 코로나 長期化等으로 脆弱階層의 經濟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受惠對象을 擴大해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며 法案提案理由를 밝혔다.

國會豫算政策處費用推計에 따르면 生計給與支給範圍를 基準中位所得의 35%로 上向할 境遇追加財政은 向後 5年間年平均 2兆7856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나타났다.

基準中位所得 31~35%의 支給對象家口推定値는 年平均(2023年~2027年) 約 41萬4181家口에 達할 것으로 豫想됐다.

조 議員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은 1999年 IMF 外換危機當時 김대중 大統領이 推進한 法案”이라며 “當時까지만 해도 疏外된 階層에 對한 支援을 다루는 法은 없었다. 最初이자 革新的인 法案이었다”고 强調했다.

이어 “金前大統領은 當時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院內總務를 筆頭로 野黨인 이회창 總裁를 說得해 與·野合意를 이끌어냈다”며 “與野間合意로 法案이 制定된 만큼 法案改正에 있어 野黨의 積極的인 協助를 要請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國會入城後推進하고 싶던 法案中 첫番째가 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廢止였고 두番째가 國民基礎生活保障法改善이었다”며 “이番法案改正을 통해 脆弱階層·低所得層에 對한 支援이 두터워질 것으로 期待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