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苦痛指數 21年만에 最惡인데…국회 3週째 門닫고 ‘院構成’ 責任攻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16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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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20日 “只今國民들이 숨이 넘어가는 狀況이기 때문에 法改正에 必要한 政策에 對해서는 (與野가) 超黨的으로 對應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經濟가 高物價, 高金利, 高換率의 3高(高) 等의 危機를 겪고 있는 狀況에서 3週째 空轉中인 國會를 迂廻的으로 聲討하고 나선 것.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出勤길에 記者들을 만나 ‘追加的인 民生對策에 法改正이 必要하지 않겠느냐’는 質問에 “그러면 法案을 提出해야죠”라고 答했다. 이어 “只今國會가 아직 院(院) 構成이 안 됐기 때문에, 國會가 正常稼動이 됐으면 法改正事項들도 法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時急한 民生立法處理를 위해 國會가 正常化 되어야 한다는 促求다. 國會는 지난달 30日前半期國會任期가 終了된 以後法制司法委員會等後半期院構成에 對한 與野異見으로 常任委構成조차 못하고 있다.

이날도 國民의힘은 ‘法査委死守’, 더불어民主黨은 ‘國會議長團 먼저 選出’이라는 旣存主張을 이어갔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國會空白이 20日 넘게 持續되고 있다. 國會가 民生危機를 外面한다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民主黨에 與野 마라톤 會談을 提案했다. 그러면서도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이 後半期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이 맡기로 한 與野合意를 破棄하고 國會議長團을 單獨選出한다면 民心離脫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마라톤 會談提案에 “晩時之歎”이라며 “與黨院內代表가 어떤 讓步案을 갖고 계신지를 確認하는 것이 于先”이라고 말했다. 이어 “(與黨이) 그냥 그렇게 時間 끌기로 無責任하게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可能性을 열어둘 것”이라며 國會議長團을 單獨으로 選出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國會의 空轉 속에 消費者物價上昇率과 失業率을 더한 5月經濟苦痛指數(Misery Index)는 21年 만에 最高를 記錄했다. 政府는 最近發表한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에서 올해 消費者物價上昇率을 4.7%, 失業率을 3.1%로 修正했는데 이대로 確定된다면 年間經濟苦痛指數는 7.8로 2008年(7.9) 以後 가장 높은 數値를 記錄하게 된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