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論難]
海警 “그런 趣旨 發言한적 없어” 反駁… 監査院 ‘西海 公務員 被殺’ 監査着手
野 “文政府 지우기 意圖” 正面反撥
監査院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海洋警察廳, 國防部 等을 對象으로 17日 電擊 監査에 着手했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海警이 政權이 바뀌기 전 ‘搜査하기 前에 이미 越北 結論을 냈다’고 良心宣言을 했다”고 主張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事件 眞相을 確認하기 위한 法的 措置를 示唆해 이番 事件을 契機로 前·縣 政權, 與野 間 衝突이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監査院은 이날 當時 事件과 關聯해 “報告 過程 및 節次 等을 精密하게 點檢하겠다”고 밝혔다. 國防部와 海警이 前날 1年 9個月 만에 旣存 立場을 뒤집은 만큼 當時 判斷 經緯 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監査院은 問題가 發見될 境遇 責任者까지 따져 適正한 措置에 나설 計劃이다. 海警은 河 議員의 主張과 關聯해 “지난해 12月 中旬 當時 搜査局長이 搜査 進行 狀況을 說明한 事實은 있지만 ‘이미 越北 結論이 나 있었다’는 趣旨의 發言은 한 적 없다”고 解明했다.
與圈에선 當時 靑瓦臺를 겨냥해 總攻勢에 나섰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黨內 眞相糾明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겠다”며 “누가, 어떤 意圖로, 무엇 때문에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의 眞相을 歪曲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政治的 利益을 얻으려 했는지 徹底히 調査하겠다”고 밝혔다. 河 議員은 또 “文在寅 前 大統領이 天罰받을 짓을 했다”고 批判했다. 遺族 側은 이날 “當時 國家安保室이 (國防部에) 傳達한 指針 內容이 무엇인지 把握하기 위해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度 公務執行妨害罪 嫌疑로 告發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도 “(遺族) 當事者도 더 眞相을 確認하기 위해 法的 措置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尹錫悅 政府는) 前 政權 지우기로 方向을 잡은 것 같다”고 反撥했다.
‘越北 工作’ 規定한 與 “文大統領까지 本格 搜査해야” 總攻勢
李俊錫 “公務員 被殺 顚末 밝혀야”… 眞相調査 專擔機構 만들기로
監査院, 越北 判斷涇渭 本格 調査… 遺族 告發땐 檢警度 나설 可能性
尹 “遺族 法的 措置 따라 進行될것… 내가 直接 關與할 問題는 아니다”
“越北工作 事件은 自由와 人權의 存立에 害가 되는 事態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는 17日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海洋警察廳이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 이대준 氏 被殺과 關聯해 “越北을 立證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關聯해 當時 文在寅 政府의 ‘越北 工作’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與黨이 輿論戰에 나선 사이 政府는 當時 狀況에 對한 本格的인 調査에 나섰다. 監査院은 이날 監査에 着手했고, 李 氏의 遺家族이 告發에 나설 境遇 檢警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與 “越北工作 事件” 總攻勢
國民의힘은 이날 自體的으로 眞相調査 專擔機構를 設置하고 文在寅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 必要性까지 言及했다. “越北工作 事件의 全貌는 모두 公開돼야 한다”고 밝힌 이 代表는 더불어민주당을 向해서는 “恒常 眞相糾明을 被害者, 遺家族 中心主義에 따라서 强하게 主張하던 모습 그대로 越北工作 事件에 對해서도 해달라”고 要求했다. 權性東 院內代表도 “文在寅 政府의 發表는 問題투성이였다”며 “남은 眞實을 糾明하기 위해 國民의힘은 모든 手段과 方法을 講究하겠다”고 밝혔다.
與黨은 文 前 大統領을 비롯한 當時 核心 人士들의 調査가 不可避하다는 雰圍氣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國民의힘 幹事 金碩基 議員은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文 前 大統領을 包含한 關係者 全員에 對해 本格的인 搜査를 促求한다”며 “(새) 政府 發表를 始作으로 文在寅 政府가 감춘 이 事件과 關聯된 事實을 밝혀내야 한다”고 主張했다. 여기에 與圈에서는 “當時 徐薰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서주석 國家安保室 1次長 等은 責任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澎湃하다.
國民의힘은 當時 文在寅 政府 靑瓦臺가 海警, 國防部 等으로부터 報告받았던 記錄物 一切를 公開하는 方案도 推進하고 있지만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點이 苦悶이다. 當時 資料는 大統領記錄物로 指定됐고, 大統領記錄物 閱覽을 위해선 國會 在籍 議員 3分의 2 以上 贊成이나 서울高等法院長의 令狀이 必要하다. 院內 第1黨인 민주당이 “協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國民의힘 單獨으로는 閱覽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 監査院 監査 이어 檢警 搜査 可能性도
그 代身 政府 司正機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監査院은 이날 이 事件에 對한 監査에 着手했고, 遺家族들의 告發이 이뤄지면 檢警이 나설 可能性도 큰 狀況. 監査院은 一旦 文在寅 政府가 當時 이 氏가 越北했다고 斷定하며 提示한 根據 等이 釋然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監査院은 이 事件을 두고 國民的 公憤이 일고 있는 만큼 事實上 ‘災難’일 수 있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 關係者는 “監査 機關이라면 適法한 節次를 거쳐 迅速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狀況”이라고 했다.
監査院은 特히 軍과 情報當局이 北韓 通信 信號와 같은 諜報 等을 根據로 이 氏가 越北했다고 判斷한 經緯에 焦點을 맞춰 當時 狀況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計劃이다. 또 海洋警察이 李 氏의 金融 計座 等을 調査한 뒤 賭博 期間, 債務 金額 等까지 公開한 經緯 等도 確認할 豫定이다.
大統領室은 調査는 各 部處의 몫이기 때문에 關與하지 않겠다는 雰圍氣다. 尹錫悅 大統領도 이날 이 事件과 關聯해 “내가 直接 關與할 問題는 아니다”며 “(遺族) 當事者도 더 眞相을 確認하기 위해 法的 措置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의 이런 氣流는 文在寅 政府의 積弊搜査 論難도 影響을 끼쳤다는 分析이 나온다. 文在寅 政府 當時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密搬入 調査, ‘박근혜 靑瓦臺 캐비닛 文件’ 調査 等에서는 靑瓦臺가 前面에 나선 바 있다. 反面 大統領室은 一旦 이 事件에 對한 言及을 自制해 政治的 報復 搜査 論難을 遮斷하겠다는 計劃이다.
그러나 與圈 內에서는 이 事件 調査가 本格化될 境遇 文在寅 政府 때 이뤄졌던 南北 關聯 政策 決定에 對한 再檢討로 이어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特定 事件이나 人物을 타깃으로 하는 標的 司正이 아니라 憲法에 違背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必要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仁川=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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