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公務員被殺事件’ 資料大統領記錄物指定돼…공개 當場은 어려울 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6日 17時 29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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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保室이 16日 ‘西海公務員被殺事件’ 關聯資料를 公開해달라는 遺族들의 訴訟에 對한 抗訴를 取下함에 따라 “事件當時國家安保室이 國防部와 海洋警察廳等으로부터 받은 보고 一部를 公開하라”는 1審判決이 確定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大部分의 資料가 文在寅前大統領退任以後最長 15年 동안 非公開되는 大統領指定記錄物로 移管된 탓에 當場公開되긴 어려울 展望이다. 大統領記錄物法에 따르면 國會에서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同意를 얻어야 記錄物閱覽이 可能해 이를 둘러싼 與野間攻防도 豫想된다.

國民의힘 김형동 首席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眞實糾明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며 “다만 關聯內容이 이미 大統領指定記錄物로 移管된 部分이 있어 過去의 不當한 措置를 是正하고, 國民의 눈높이에 맞는 充分한 情報公開가 안되는 點은 遺憾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民主黨關係者는 “文在寅政府에서 ‘自進越北’으로 判斷했던 만큼 情報閱覽要請이 오더라도 積極協助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親文(親文在寅) 性向인 尹建永議員도 페이스북에 “當時文在寅政府가 (越北) ‘判斷’을 내리게 된 데에는 非公開資産인 軍特殊情報(SI)가 重要한 役割을 했다”며 “이 特殊情報는 尹錫悅政府가 오늘 抗訴를 取下한 情報公開請求訴訟過程에서 法院이 이미 非公開로 決定했다”고 했다.

遺族들은 大統領記錄物管을 相對로 情報公開請求訴訟을 提起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訴訟으로 갈 境遇勝訴하더라도 最小 1年以上所要될 展望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