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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情報公開請求 抗訴 取下|東亞日報

大統領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情報公開請求 抗訴 取下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16日 10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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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情報公開請求 原告 勝訴 判決에 對한 抗訴를 取下했다.

16日 大統領室 等에 따르면 大統領室 國家安保室은 이날 午前 法院에 抗訴取下書를 提出했다.

앞서 서울行政法院은 지난해 11月 遺族이 當時 靑瓦臺와 海洋警察廳 等을 相對로 낸 情報公開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하고, 軍事機密을 除外한 故人의 死亡 經緯 等 一部 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靑瓦臺와 海洋警察廳이 國家安保 等을 理由로 該當 判決에 對해 抗訴하면서 情報 公開가 이뤄지지 않았다.

國家安保室이 抗訴를 取下함에 따라 1審 判決이 確定돼 李氏 遺族은 故人의 死亡 經緯 等을 비롯한 關聯 情報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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