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實驗땐 同盟次元獨自制裁도 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13時 54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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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워싱턴=AP/뉴시스 — 지난 13日 워싱턴 國務部를 訪問해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을 만나 握手하는 朴振外交部長官. 워싱턴=AP/뉴시스

朴振外交部長官은 14日(現地時間) “北韓이 核實驗을 敢行하면 强力한 制裁要素를 담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新規制裁決議案을 推進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韓美外交長官會談에선 유엔 安保理制裁뿐만 아니라 韓美聯合獨自制裁方案도 具體的으로 論議했다고 政府는 밝혔다.

朴長官은 이날 美國 워싱턴에서 가진 特派員懇談會에서 前날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과의 會談에 對해 “北韓問題가 韓美兩國의 最優先課題라는데 意見을 같이 하고 擴張抑制의 重要性에 共感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朴長官은 또 “北核問題解決에 있어 中國의 建設的役割이 重要하며 中國과 戰略的으로 疏通해 나가야 한다는 點을 强調했다”고 했다.

이에 對해 政府高位關係者는 “(韓美가) 獨自的인 制裁도 여러 方案을 檢討해 推進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長官이 韓美外交長官會談直後 “北韓이 經路를 바꿀 때까지 壓迫이 增大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韓美가 取할 具體的인 制裁方案이 論議됐다는 意味다.

政府高位關係者는 유엔 安保理對北制裁에 對해선 “北韓이 核實驗을 包含한 (高强度) 挑發을 하면 中國과 러시아도 反對할 名分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等彈道미사일 挑發과 달리 中國이 東北아시아의 核均衡을 뒤흔들 수 있는 北韓의 核實驗을 감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美國은 北韓의 制裁回避를 支援하는 中國企業에 對한 制裁可能性을 내비치며 中國을 壓迫했다. 美 재무부 2人者인 월리 亞데禮貌副長官은 이날 美上院聽聞會에서 유엔 安保理對北制裁委員會專門家 패널 報告書에 담긴 對北制裁回避를 돕는 中國船舶·海運業體等에 對한 制裁可能性에 對해 “該當報告書를 매우 綿密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約束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北韓을 追加制裁할 方案을 檢討하기 위해 모든 情報를 綿密히 살펴보고 있다”며 “(재무부 制裁擔當) 팀은 追加制裁對象을 把握하기 위한 調査作業을 持續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政府는 中國이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에 反撥하는 等美中葛藤이 高調되면서 韓半島緊張이 높아지고 있는데 對해 美中間對話의 必要性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關係者는 “美中이 글로벌 問題와 韓半島問題, 印度太平洋等 여러 問題에 對해 意見을 나누고 戰略的評價를 하는 것이 대단히 重要하다”며 “韓美間共助를 통해 中國의 建設的役割을 誘導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또 北韓核實驗可能性에 따라 國內一角에서 提起되는 核自强論에 對해선 “核自强論은 北韓의 核保有를 公式的으로 認定하는 것”이라며 “擴張抑制等韓美間同盟에 基盤을 둔 政策과는 다른 次元의 얘기”라고 距離를 뒀다.

한便朴長官은 이날 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主催韓美同盟關聯懇談會基調演說에서 “韓美兩國은 北韓의 ICBM 發射等에 對해 卽刻的이고 斷乎하게 對應했다”며 “緊密한 高位級疏通을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共助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