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性東 “李在明防彈” vs 朴洪根 “占領軍獨善”…出口 안보이는 法司委員長協商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4日 10時 56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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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4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出勤길 도어스테핑에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6.14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國會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둘러싼 與野對峙로 立法府空白事態가 長期化되고 있다. 與野가 서로 ‘네 탓’ 攻防만 벌이면서 21代國會後半期院(院) 構成協商은 좀처럼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與野는 지난달 29日國會前半期任期가 終了됐지만 아직까지 後半期國會를 構成하지 못하고 있다. 國會에서 本會議를 열어 國會議長과 副議長, 常任委員長等을 選出해야 하는데 相對方責任論만 提起하며 神經戰을 벌이고 있다.

與野協商의 最大伏兵은 法司委員長 자리다. 國民의힘은 지난해 院內代表協商에서 더불어民主黨이 法司委員長을 讓步하기로 했다는 立場이고, 民主黨은 原點에서 다시 協商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法査委는 各常任委에서 넘어온 法案이 關聯法案과 衝突하지 않는지, 法案에 적힌 文句가 適正한지 等에 對해 審査를 進行한다. 法査委가 各種法案이 本會議로 넘어가기 前 마지막 關門役割을 하는 것으로 法司委員長이 法案通過를 遲滯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與野院內指導部는 國會空白 16日째인 14日에도 攻防을 펼쳤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國會 1, 2交涉團體가 交替해서 맡기로 한 것은 國會의 오랜 傳統이며, 17代國會以後 16年間 지켜졌다”며 “21代國會에서만 唯一하게 민주당에 依해서 破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운데)가 1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卷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지난해 與野는 國會法改正을 통해서 法司委審査期限을 120日에서 60日로 大幅縮小하고 審査範圍를 體系와 자구 審査로 限定했다”며 “이미 縮小된 法司委權限을 더 縮小하겠다는 것은 事實上牽制와 均衡機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法司委를 없애자는 말이 率直해 보인다”고 말했다. 民主黨에서 法査委權限縮小를 前提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돌려주는 方案이 擧論되는 것을 批判한 것이다.

卷院內代表는 “민주당은 大選敗北後에도 立法獨走過誤를 反省하지 않고 檢搜完剝惡法 날치기와 再補闕落下傘公薦으로 才名守護에만 餘念이 없었다”며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獨食은 (民主黨國會議員) 李在明防彈國會를 完成하기 위함이다. 民心이 아닌 銘心(李在明意中)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卷院內代表는 “立法獨走의 經過는 大選과 地方選擧敗北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銘心이 아닌 民心을 따라야 한다”며 “銘心만 좇다가는 더 큰 審判을 避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도 이날 “國民의힘이 後半期院構成을 볼모로 國會法이 定한 法定時限을 어기며 議長選出을 拒否한 채 立法府空白으로 만들고 있다”고 批判했다.

朴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前半期院內代表間合意를 民主黨이 지키지 않아서 國會議長選出을 못해준다는 一方的主張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18個常任委員長中 하나인 法司委員長을 立法府의 首長인 議長選出과 連繫하며 볼모로 삼고 國會院構成歷史를 過去로 돌리는 억지 行態에 매우 遺憾”이라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特히 後半期院構成協商에 法的主催度 아닌 前職院內代表間의 法司委員長에 關한 合意는 그동안 上院처럼 越權을 行使해 온 法査委의 機能을 正常化하자는 게 前提였다”며 “하지만 前提가 된 與野의 約束은 現在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法査委의 正常化는 如前히 國會改革의 核心課題로 놓여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운데)가 1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그는 “與黨이 먼저 約束과 合意를 어겨놓고선 野黨만 約束을 지키라고 主張하는 것은 選擧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을 與黨 마음대로 하겠다는 占領軍 같은 獨善과 傲慢에 不過하다”며 “國民의힘의 一方的合意破棄로 與野間信賴가 完全히 무너진 狀態에서 法司委員長만 無條件 내놓으라는 國民의힘 主張은 決코 正當性이 없음을 銘心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與野對峙가 長期化되면서 國會人事聽聞會도 蹉跌을 빚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13日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候補者를 國稅廳長으로 임명했다. 金廳長은 2003年國家情報院長, 檢察總長, 警察廳長, 國稅廳長等 4大權力機關長에 對한 國會人事聽聞會가 導入한 以後聽聞會를 거치지 않고 任命된 첫 國稅廳長이 됐다.

이런 가운데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候補者와 金承禧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의 人事聽聞期限은 各各 18日과 19日이다. 그때까지 國會가 人事聽聞會를 마치지 못할 境遇尹大統領은 人事聽聞經過報告書送付를 再要請하고, 期限이 지나면 任命을 强行할 수 있다.

尹大統領은 14日 두 候補者에 對한 任命强行與否를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對해 “一旦相當時間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