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對北 警告]
北挑發 水位 따라 訓鍊强度 調節, 對미사일 이어 對潛水艦 訓鍊도
韓美, 下半期 實機動 訓鍊 進行 “日과 韓半島서 訓鍊 안해” 線긋기
왼쪽부터 尹錫悅 大統領, 바이든 大統領, 기시다 總理.
2年 7個月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韓美日 國防首長은 北韓의 7次 核實驗 等 威脅에 對應해 3國 聯合訓鍊 ‘正常化’ 카드를 꺼내들었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11日 第19次 아시아安保會議(샹그릴라 對話)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 기시 노부오 日本 防衛相과 會談을 갖고 이같이 合意했다. 3國 國防長官이 北韓 미사일 對應 訓鍊의 定例化 및 公開 方針을 確認함으로써 그間 梗塞된 韓日 關係 等으로 제대로 稼動되지 못했던 北韓을 겨냥한 韓美日 軍事協力 體系가 本格 稼動될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向後 核實驗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等 北韓의 ‘重大 挑發’ 水位에 따라 3國 間 聯合訓鍊 方式, 範圍 等도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軍은 3國 聯合訓鍊의 正常化 基調가 韓半島 一帶에서 韓國軍과 自衛隊의 實機動 軍事訓鍊 等 實施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線을 그었다.
○ 韓美日 聯合訓鍊 制限的으로 擴大될 듯
11日 韓美日 國防長官이 正常化하기로 合意한 미사일 警報訓鍊은 各國 海上에 位置한 陷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進行되는 訓鍊이다. 分期別 1回 實施가 原則이었지만 2018年부터는 南北美 和解 雰圍氣를 考慮해 訓鍊 事實을 外部에 公開하지는 않았고, 제때 열리지 않은 境遇도 있었다. 美國 主導의 격년제 環太平洋訓鍊(RIMPAC·림팩)을 契機로 하와이에서 實施됐던 彈道미사일 探知·追跡訓鍊(퍼시픽 드래건) 亦是 ‘로키(low-key)’로 實施됐다. 3國 長官은 이 같은 訓鍊을 定例化하고 實施 與否를 公開하기로 合意함으로써 北韓에 强力한 警告 메시지를 發信했다.
3國은 追加的인 韓美日 聯合訓鍊 再開도 協議해 나갈 方針이다. 미사일 對應 訓鍊 外 對潛水艦 訓鍊, 對테러 訓鍊, 人道的 災難訓鍊 等이 그 對象이 될 수 있다. 다만 3國의 實機動 聯合訓鍊 實施는 梗塞된 韓日 關係 및 國內 輿論 等으로 쉽지 않을 거란 分析이 많다. 李 長官은 12日 韓美日 會談 直後 記者들과 만나 “韓美 軍事訓鍊과 韓美日 軍事訓鍊은 다르게 接近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國의 中國 牽制 基調도 韓美日 3國 會談에 反映됐다. 3國 長官은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을 위한 情報 共有, 高位級 政策協議, 聯合訓鍊을 包含한 3國 協力 深化가 重要하다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은 通商 美國이 中國을 겨냥해 쓰는 表現이다.
○ 韓美, 이르면 下半期 大規模 ‘實機動’ 聯合訓鍊
第19次 아시아安保會議에 參席 中인 李鐘燮 國防部 長官(오른쪽)李 11日 午前(現地 時間)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가운데), 기시 노부오 日本 防衛相과 3國 國防長官會談을 앞두고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이날 3國 國防長官은
北韓의 威脅에 對應해 미사일 警報訓鍊 等을 正常化하기로 했다. 國防部 提供
3國 長官會談에 앞서 열린 韓美 長官會談에선 北韓의 7次 核實驗 時 美國의 迅速한 戰略資産 等 擴張抑制 提供 方案이 主로 論議됐다. 李 長官은 美 戰略資産의 韓半島 展開를 論議하는 韓美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 再稼動 等을 强調했고 오스틴 長官도 韓國에 擴張抑制를 持續 提供할 것임을 約束했다. 李 長官은 이날 記者들에게 “아마 北韓이 核實驗을 해서 韓美가 措置하는 모습을 보면 (韓美 國防長官會談에서) 어떤 것이 論議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兩國이 北韓 核實驗에 對應하는 具體的인 ‘戰略資産 액션 플랜’을 마련했음을 示唆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量 長官이 會談에서 聯合訓鍊의 規模를 擴大하기로 合意한 만큼 이르면 8月 下半期 聯合訓鍊부터 美 戰略資産이 展開된 가운데 聯隊級 以上의 韓美 將兵들이 聯合으로 大規模 實機動 訓鍊을 進行할 것으로 觀測된다.
싱가포르=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