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8~10日 進行된 黨 中央위 全員會議 結論에서 南側을 ‘敵(敵)’으로 明示한 건 南北 間 緊張 水位를 높이겠다는 豫告이자 向後 ‘重大 挑發’을 위한 名分 쌓기라는 分析이 나온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이番 全員會議에서 “강 對 强, 正面勝負의 鬪爭原則”을 宣言한 것도 和解 基調 代身 核·미사일 能力 强化 等 强勁 路線을 통해 對北制裁 等에 正面으로 맞서겠단 意志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韓美가 지난달 頂上會談 等을 통해 北韓의 連이은 挑發에 맞선 强勁 對應을 豫告한 가운데 北韓 亦是 이番에 ‘강 對 强’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出帆 한 달째 접어든 尹錫悅 政府에 ‘北韓 리스크’가 最大 暗礁 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北, 2年 만에 ‘對敵(對敵)’ 表現 꺼내
11日 北韓 官營媒體인 노동신문은 全員會議 結果 “對敵 鬪爭과 對外事業部門에서 堅持하여야 할 原則들과 戰略 戰術的 方向들이 闡明됐다”고 報道했다.
北韓이 南側을 겨냥해 ‘對敵’이라고 言及한 건 2年餘 만이다. 앞서 2020年 6月 金 委員長의 女同生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은 “對南 事業을 徹底히 대적 事業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北韓은 對北傳單 非難 談話를 낸 뒤 南北 간 모든 通信을 끊는 等 對南 强勁 드라이브를 걸면서 ‘對敵 事業’이란 表現까지 썼다. 以後 南北 關係가 解氷期로 접어들면서 北韓은 ‘敵’ 表現을 自制해왔는데 이番에 다시 그 表現을 電擊的으로 꺼내든 것이다.
우리 當局은 北韓이 우리를 敵으로 規定한 게 向後 挑發을 正當化하려는 名分 쌓기 意圖일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統一部도 이番 全員會議 關聯해 “‘對敵 鬪爭’ 表現처럼 (北韓의) 强勁基調가 持續될 것으로 豫想된다”고 評價했다. 政府 當局者는 “北韓은 그동안 南側을 겨냥한 表現을 바꾸거나 水位를 높일 때마다 곧 緊張 高調 行爲로 이어갔다”며 “結局 우리가 敵이니 北韓 自衛權을 위해 核實驗도 正當하단 論理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解釋했다. 一角에선 尹錫悅 政府가 國政課題로 “北韓 政權·郡을 敵으로 明記하는 方案 檢討한다”고 하자 北韓이 맞붙을 놓은 것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 김정은 ‘正面勝負’ 밝히며 緊張 水位 높여
金 委員長이 이番 全員會議에서 直接 밝힌 “강 對 强, 正面勝負의 鬪爭 原則”이란 表現도 注目할만하다. 노동신문은 金 委員長이 共和國 武力과 國防硏究部文이 强行 推進해야 할 戰鬪的 課業들을 提示하며 이러한 原則을 밝혔다고 報道했다.
지난해 1月 金 委員長은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를 겨냥해 “最大 主敵인 美國을 制壓하고 굴복시키는 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强 對 江, 선 臺 선 原則에서 相對할 것”이라고 警告한 바 있다. 이때 金 委員長은 “核 先制 및 報復 打擊”을 擧論하며 核武器 裝着 戰略核推進潛水艦(SSBN) 開發도 처음 公式化했다. 이러한 前例에 비춰보면 結局 金 委員長이 ‘正面勝負’를 宣言한 건 韓半島 緊張 狀況을 最大値로 끌어올려 對內外的인 危機를 克服하겠다는 布石인 것으로 풀이된다.
金 委員長은 이番 會議에서 核實驗 關聯해선 直接的 言及을 안했지만 “國家安全에 對한 擔保와 信賴의 基礎를 다지는 데서 歷史的인 前進을 이룩했다”고 自評했다. 新型 미사일 開發 等에서 計劃대로 成果를 내고 있다고 評價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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