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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世鉉 “對北 協商戰略 轉換해야…임기 中 戰爭날 수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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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世鉉 “對北 協商戰略 轉換해야…임기 中 戰爭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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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30日 16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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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丁世鉉 前 統一部 長官. 뉴스1
丁世鉉 前 統一部 長官이 30日 “一貫性 있게 北韓을 協商으로 끌어내는 戰略으로 빨리 轉換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尹錫悅 大統領) 任期 中에 戰爭이 날 수 있다”고 警告했다. 尹 大統領이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屈從外交라고 表現하는 政策은 效果가 없고 失敗했다”면서 北韓 挑發에 强勁 對應하겠다고 밝히자 憂慮를 표한 것이다.

鄭 前 長官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새 政府 對北 政策의 轉換을 促求하면서 이같이 主張했다. 그는 “壓迫으로 北核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錯覺을 한 것 같은데 壓迫으로는 絶對 안 된다”면서 “北核 問題가 불거진 以後 30年 가까이 壓迫했다가 懷柔했다가 壓迫하고 하면서 北核 能力이 오히려 高度化됐다”고 指摘했다.

鄭 前 長官은 北韓의 追加 核實驗이 臨迫했다는 觀測에 “北韓이 挑發할 때는 美國을 相對로 하는 境遇가 많다. 美國의 獨立記念日이나 顯忠日이 5月 마지막週 月曜日로 돼 있을 것”이라며 “오늘이죠. 이番에도 오늘 來日 사이에 하지 않겠나하는 展望들이 벌써 나오고 靑瓦臺(大統領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鄭 前 長官은 美國의 擴張抑制 政策과 關聯해서 “北韓이 거기(美國의 核雨傘)에 怯을 먹고 行動을 안 할 可能性은 別로 없다”면서 “北韓을 막가파라고 辱하면서 北韓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事前에 抑制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自家撞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核이 없지만 미사일은 있다. 하지만 展示 作戰 指揮權이 駐韓美軍 司令官에 있다”고 했다.

鄭 前 長官은 北韓의 核 誇示가 ‘獨自的 判斷’이라는 點도 强調했다. 그는 “우리가 美國한테 물어보고 하는 式으로 北韓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北韓은 利益이 되지만 中國한테 不利해지거나 러시아에 도움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自己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美國하고 손잡고 中·러를 說得해서 北韓의 行動을 自制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鄭 前 長官은 김대중 政權 때는 統一部 次官을 지냈고 以後 長官으로 榮轉해 故(故) 金大中 前 大統領의 마지막,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의 첫 統一部 長官을 歷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尹錫悅 大統領이 30日 午前 서울 龍山區 國防部ㆍ合參 廳舍를 草島 訪問, 空軍 航空점퍼를 着用한 채 人事말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2022.5.30/뉴스1

한便 김준락 合參 公報室長은 이날 定例브리핑에서 北韓의 7次 核實驗이 臨迫했다는 觀測에 對해 “關聯 施設과 地域에 對해 綿密히 追跡·監視하고 있다”면서 “韓美 間 緊密한 共助 下에 確固한 對備態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밝혔다. 情報 當局은 北韓 豊溪里 核實驗場 復舊가 事實上 마무리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連結’ 作業과 坑道 ‘되메우기’ 動向 等을 綿密히 注視하고 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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