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頂上會談에 一旦 ‘沈默’… 防疫等內部懸案集中?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3日 11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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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尹錫悅大統領(오른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大統領室寫眞記者團) 2022.5.22/뉴스1

北韓이 20~22日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訪韓과 韓美頂上會談過程에서 나온 對北 메시지에 對해 23日午前現在까지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다.

北韓朝鮮勞動黨機關紙 노동신문은 23日子에서 김정은 黨總祕書가 最近死亡한 현철해 國防省總顧問의 發靷·永訣式에 參席한 小食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關聯現況, 防疫消息等을 報道했다.

北韓宣傳媒體들도 21日 서울에서 열린 韓美頂上會談에 關聯言及 없이 코로나19 防疫次元에서 死傷展에 集中하는 雰圍氣다.

앞서 韓美當局은 北韓이 바이든 大統領訪韓을 前後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試驗發射하거나 제7차 核實驗等武力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고 對備態勢를 維持해왔다. 特히 美情報當局은 北韓이 ICBM 發射 및 核實驗과 關聯해 ‘政治的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判斷하기도 했다.

그러나 北韓은 바이든 大統領이 22日訪韓日程을 마치고 다음 訪問地인 日本 도쿄로 向할 때까지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北韓이 이처럼 이番韓美頂上會談等과 關聯해 아직 反應을 보이지 않는 背景을 두고 一旦 코로나19 防疫과 經濟問題等 ‘內治’(內治)에 集中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一角에선 바이든 大統領訪韓과 現總拷問葬禮日程이 겹친 事實도 北韓이 이番韓美頂上會談結果等에 對해 卽刻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은 한 要因이 됐을 수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현철해 북한 국방성 총고문 발인식이 22일 오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23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현철해 北韓國防省總拷問發靷食餌 22日午前平壤 4·25文化會館에서 進行됐다고 23日朝鮮勞動黨機關紙勞動新聞이 報道했다. (平壤勞動新聞=뉴스1)

金總祕書는 지난 19日現總顧問이 死亡하자 國家葬儀委員長을 맡아 사흘間의 葬禮日程을 直接 챙겼다. 現總顧問은 過去 김정일 體制에서 軍部核心이었던 人物로서 金總祕書의 ‘後繼者授業’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總祕書는 앞서 20日現總拷問殯所를 찾은 데 이어, 22日發靷式과 永訣式에도 參席했다.

그러나 現總拷問葬禮日程이 끝난 데다 北韓當局이 코로나19 流行狀況에 對해서도 最近 ‘安定勢’에 접어들었다고 自評하고 있다는 點에서 “北韓이 23~24日 바이든 大統領의 訪日結果를 지켜본 뒤 某種의 行動을 取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展望도 함께 提示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23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의 頂上會談에 이하고 24日엔 쿼드(美國·日本·濠洲·印度) 頂上會議에 參席한다.

이와 關聯 제이크 설리번 美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도 22日 바이든 大統領訪韓日程을 마치고 日本으로 向하는 大統領專用機에서 記者들과 만나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可能性이 如前하다고 말했다.

尹錫悅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韓美頂上會談에서 韓美聯合軍事訓鍊 ‘正常化’와 美軍戰略資産의 韓半島展開等에 對해 論議했다.

北韓은 그間年例韓美訓鍊을 ‘北侵戰爭演習’으로 規定하고 訓鍊의 性格·規模에 相關없이 當局者名義談話나 官營·宣傳媒體를 통해 强力非難해왔다. 美軍戰略資産의 韓半島展開亦是北韓이 敏感해 하는 事案이다.

따라서 北韓이 追後에라도 이를 問題 삼아 反撥할 可能性이 크다는 게 關聯專門家들의 大體的인 評價다.

特히 文在寅政府時節大規模野外實機動訓鍊(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方式의 圖上訓鍊(CPX)으로만 進行해왔던 韓美訓鍊을 ‘正常化’하겠다는 韓美當局의 方針을 두고 北韓이 ‘大大的인 軍事威脅’으로 看做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北韓은 그間南北 및 北美間對話再開의 先決條件으로 ‘對北敵對視政策과 2中基準撤回’를 提示하며 事實上韓美訓鍊中斷과 對北制裁解除를 要求해왔다.

또 尹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頂上會談을 통해 北韓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流行狀況에 對處하는 데 ‘必要한 支援’을 提供하고자 한다는 意思도 밝혔지만, 北韓은 旣存과 마찬가지로 이를 ‘非本質的인 問題’로 볼 可能性이 있다.

이런 가운데 一部에선 北韓이 來달 상순 黨中央委員會第8期 5次全員會議開催를 豫告한 事實에 注目, 이를 통해 코로나19 狀況이 安定됐는지를 確認한 뒤 核實驗이나 軍事行動과 關聯한 重要한 決定을 내릴 수 있다고 展望하고 있다.

北韓은 앞서 21日 열린 黨中央위 政治局協議會에서 코로나19 防疫狀況이 “安定的으로 抑制·管理되고 있다”고 밝혔다.

勞動新聞에 따르면 코로나19 疑心患者로 推定되는 北韓內一日新規發熱者 수는 21日 18萬6090餘名, 22日 16萬7650餘名으로 이틀 連續 10萬名臺를 記錄하며 減少勢를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