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法司委員長 못 줘”·與 “協治拒否 또 立法暴走”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3日 09時 57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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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半期國會院構成協商의 核心인 法司委員長 자리를 놓고 與野의 對峙가 繼續되고 있다. 지난해 與野가 後半期國會에서는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이 맡는 데 合意했지만 最近 더불어民主黨側이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고 飜覆한 것이다. 國民의힘 側은 “協治를 拒否하고 또다시 立法暴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猛非難했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23日午前國會에서 열린 中央選對委會議에서 “民主黨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이 21日 한 放送에 出演해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며 “이는 지난해 7月與野合意事項을 全面違反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委員長은 21日 KBS라디오 ‘정관용의 示唆本部’에 出演해 “黨의 立場을 定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後半期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며 “事實上檢察 쿠데타가 完成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牽制할 만한 사람은 法司委員長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은 21代國會多數議席을 點하자마자 2004年 16年 동안 이어온 國會慣例를 깨고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獨食했다”며 “이런 非正常的인 狀況을 克服하기 위해 與野는 後半期國會에서 國民의힘이 法司委員長을 맡기로 合意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다른 政黨이 맡아야 牽制와 협치가 可能하다”며 “民主黨이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獨食하는 건 協治를 拒否하겠다는 意思表示, 또다시 立法暴走를 하겠다는 宣傳布告”라고 批判했다.

卷院內代表는 민주당이 法司委員長과 國會議長職을 맡으며 國民의 苦痛이 올라갔다고도 主張했다. 그는 “民主黨이 賃貸借3法을 强行하던 날 國民이 집의 奴隸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自畫自讚하지 않았나”며 “하지만 現實은 (國民이) 住宅難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事例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立法暴走를 高速道路疾走하듯 한 過去부터 反省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은 法司委員長 자리를 國民의힘에 맡기겠다고 宣言하라”며 “與黨과 國民에 對한 最小限의 廉恥다”고 强調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