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性東 “民主, 最小限廉恥 있다면 國힘에 法司委腸 맡기라”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3日 09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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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3日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只今이라도 國會法制司法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맡기겠다고 宣言하라”고 要求했다.

卷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中央選對委會議에서 “지난 21日尹昊重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이 한 放送에 出演해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昨年 7月與野合意事項을 全面違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民主黨은 21代國會多數議席을 占하자마자 2004年부터 16年 동안 이어온 國會慣例를 깨고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獨食했다”며 “이런 非正常的인 狀況을 克服하기 위해 與野는 後半期國會에서 國民의힘이 法司委員長을 맡기로 合意했다. 이는 國民的要求에 副應하는 合意였다”고 强調했다.

이어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다른 政黨이 맡아야 牽制와 협치가 可能하다”며 “民主黨이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獨食하는 건 協治를 拒否하겠다는 意思表示, 또다시 立法暴走를 恣行하겠다는 宣傳布告”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法司委를 掌握해 수많은 惡法을 밀어붙인 結果國民의 苦痛이 加重됐다”며 “2020年 8月尹昊重法司委員長은 賃貸借3法等을 민주당 單獨으로 强行處理한 뒤 國民이 집의 奴隸에서 벗어난 날이라 自畫自讚했지만 現實은 어떠한가. 집에서 벗어난 住宅難民이 됐다. 이런 事例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卷院內代表는 “그동안 立法暴走高速道路처럼 法司委員長을 써먹은 過去부터 反省해야 한다”며 “法司委腸을 國힘에 넘기는 것이 國民에 對한 最小限의 廉恥이자 與黨에 對한 最小限廉恥”라고 强調했다.

民主黨이 韓美頂上會談結果를 ‘外華內貧’이라고 評價한 데 對해선 “새 政府가 出帆하자마자 成果를 내자 自激之心에 못 이겨 깎아내리기 한다”며 “아무리 與野關係가 梗塞됐더라도 外交만큼은 相對成果를 認定하는 姿勢를 갖춰 달라. 통 큰 政治를 해달라”고 要求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