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頂上會談]
韓美 頂上, 北 核威脅에 ‘核 對應’ 첫 明示
尹大統領-바이든 첫 頂上會談
“美가 提供하는 擴張抑制 手段에 核-미사일 防禦 包含” 共同聲明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 擴張 確認… 中王毅 “앞잡이 내세워 中包圍 試圖”
航空宇宙作戰本部 찾아 ‘安保 同盟’ 誇示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泊 3日間의 訪韓 日程을 마치고 22日 午後
日本으로 出國하기에 앞서 尹錫悅 大統領과 함께 京畿 평택시 烏山 空軍基地의 航空宇宙作戰本部(KAOC)를 訪問했다. 空軍基地 地下
벙커에 位置한 KAOC는 韓半島 全 區域 內 航空宇宙作戰을 指揮, 統制한다. 前날 韓美 共同聲明을 통해 굳건한 韓美 方位와
實質的인 擴張抑制 原則을 確認한 두 頂上은 이곳에서 韓美 聯合作戰을 遂行하는 將兵들을 激勵했다. 平澤=大統領室寫眞記者團
韓美 頂上이 21日 ‘頂上會談 共同聲明’에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美國이 韓國에 提供하는 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수단(前歷) 中 하나로 ‘核’을 明示했다. ‘核에는 核’이라는 對應 方式이 韓美 頂上 共同聲明에 包含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7次 核實驗을 準備하는 北韓에 보내는 强力한 警告 메시지다. 바이든 大統領은 22日 2泊 3日의 訪韓 日程을 마치고 日本으로 出國했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새 政府 出帆 11日 만인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첫 韓美 頂上會談을 가졌다. 두 頂上은 北韓의 高調되는 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擴張抑制力을 强化하는 ‘액션플랜(實行計劃)’에 合意했다. 特히 韓美 頂上은 共同聲明을 통해 “바이든 大統領은 核, 在來式 및 미사일 防禦 能力을 包含해 加用한 모든 範疇의 防禦 力量을 使用한 美國의 韓國에 對한 擴張抑制 公約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文在寅 前 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의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擴張 抑制 手段으로 ‘美國이 加用한 모든 力量’이라고만 明示됐다.
두 頂上은 또 가장 빠른 時日 內 高位級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를 再稼動하기로 合意했다. 韓美 聯合練習·訓鍊을 擴大하기 위한 協議도 開始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軍事·安保 同盟에 基盤한 韓美 同盟을 技術 同盟을 包含한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으로 擴張하겠다는 意志도 確認했다. 韓美 同盟을 韓半島를 넘어선 글로벌 協力 體制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韓美는 大統領室과 白堊館 間 常設 協力 채널인 ‘經濟安保對話’를 新設하는 等 經濟安保 協力을 繼續 이어가기로 했다.
韓美 頂上은 이番 會談을 통해 自由, 人權, 民主主義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 間 經濟 協力이라는 方向性을 分明히 했다. 美國의 對中(對中) 牽制 戰略에 韓國이 共助하겠다는 信號로, 韓中 關係 再正立이 不可避해진 셈이다. 共同宣言에는 “兩 頂上은 印度太平洋 地域의 人權 狀況에 關한 相互 憂慮를 共有하면서 全 世界에서 人權과 法治를 增進하기로 約束했다”는 表現도 登場한다. 中國의 人權 問題를 擧論한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尹 大統領은 21日 記者會見에서 “于先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끼리 먼저 緊密하게 紐帶 關係를 構築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도 “우리의 同盟 關係는 그 어느 때보다도 緊密하다”면서 “美國을 信賴하지 않는 것은 좋은 選擇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中國은 當場 反撥했다. 왕이__30 中國 外交部長은 22日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은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을 美國 霸權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韓國을 겨냥했다. 또 “中國을 包圍하려는 試圖”라고 했다.
共同宣言文 속 安保 이슈
韓 ‘核 통한 抑制’ 明示 意志 强해… 美, 韓美 安保同盟 格上 次元서 合意
北 核實驗-ICBM 等 重大 挑發땐 韓美 軍高位級 첫 共同聲明 내기로
2018年 中斷 ‘擴張抑制協議體’ 再開, 美 戰略武器 常時循環配置도 摸索
90分 豫定 時間 넘겨 110分 會談
尹錫悅 大統領(오른쪽)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核心 關係者들만 參席한 가운데 素因數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當初 ‘90分 會談’을 計劃했지만 豫定 時間을 훌쩍 넘겨 110分
동안 進行됐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韓美 頂上 共同聲明’에 美國이 韓國에 提供하는 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수단(前歷) 中 하나로 ‘核’을 包含시키는 强手를 뒀다. 北韓이 短距離彈道미사일에 搭載하는 戰術核 完成을 위한 7次 核實驗을 準備하고 있는 狀況에서 ‘核에는 核’이라는 强力한 對北 警告 메시지를 發信한 것. 複數의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韓美는 北韓이 核實驗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等 ‘重大 挑發’ 敢行 時 兩國 軍 高位級 共同 名義로 强力한 糾彈 聲明을 처음으로 내는 方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 共同聲明에는 韓美 聯合訓鍊 範圍 및 規模를 擴大하는 內容도 明示됐다. 當場 올가을부터 大規模 聯合 실機動訓鍊이 再開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頂上 間 처음으로 核 等 擴張抑制 手段 明記
擴張抑制는 韓國이 核 攻擊을 받을 境遇 美 本土가 攻擊을 받았을 때와 同一한 電力 水準으로 敵을 膺懲하겠다는 美國의 防衛 公約이다. 韓美 國防長官은 2009年 41次 韓美安保協議會議(SCM) 以後 每年 ‘核雨傘, 在來式打擊能力 및 미사일防禦能力’ 等 擴張抑制를 共同聲明에 담았지만, 頂上 間 共同聲明에서 有事時 美國이 提供할 擴張抑制 手段으로 ‘核·在來式·미사일防禦’를 具體的으로 明示한 것은 처음이다. 尹 大統領은 共同記者會見에서 “核雨傘뿐만 아니라 戰鬪機라든지 미사일을 包含한 다양한 戰略資産의 適時 展開에 關해 論議했다”고 말했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美國 立場에선 頂上 間 約束에 核을 통한 抑制를 明示하는 것 自體가 分明 적지 않은 負擔”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政府 意志가 워낙 剛했고, 美國 亦是 韓美 安保 同盟을 이番에 格上시킬 必要性을 認知해 合意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國家安保室은 “對北 抑制 메시지와 對國民 安心 메시지를 同時에 發信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韓美 頂上은 빠른 時日 內 高位級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도 再開하기로 했다. 김성한 國家安保室長은 21日 “EDSCG를 再稼動해 擴張抑制를 具體化하는 方案을 韓美가 實質的으로 協議해 나간다”고 했다. 兩國 外交, 國防 次官級 人士들이 參席하는 EDSCG는 2016年 12月 出帆했지만 南北 關係 改善 等을 理由로 2018年 1月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再稼動되면 戰略爆擊機와 核推進 航母强襲團, 核潛水艦 等 美 戰略資産을 韓半島에 展開하는 時期, 規模, 方式 等이 具體的으로 論議된다. 北核 威脅 水位가 高調되면 다양한 美 戰略武器를 韓半島와 그 周邊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常時 循環 配置’ 論議까지 當場 이뤄질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 聯合訓鍊 擴大…올가을 實機動訓鍊 再開 觀測도
이番 共同聲明에 “韓美 聯合訓鍊 範圍와 規模를 擴大하기 위한 協議를 開始한다”는 內容이 包含되면서 向後 聯合訓鍊이 어떻게 進行될지도 關心事다. 2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聯合訓鍊은 南北, 北-美 對話가 이뤄졌던 2018年 以前 水準으로 規模가 大幅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政府에서 事實上 中斷된 大規模(聯隊級 以上) 野外 機動訓鍊度 再開될 것으로 展望된다. 韓美는 北核 威脅에 對應하는 ‘핀 포인트’ 聯合訓鍊도 集中 論議할 方針이다. 尹 大統領도 21日 記者會見에서 “核 攻擊에 對備한 兩國 聯合訓鍊이 다양한 方式으로 必要하다는 論議가 있었다”고 傳했다. 이와 關聯해 軍 當局者는 “核 攻擊에 對備한 聯合訓鍊은 새로 마련될 聯合 作戰計劃(作戒)을 準用해 設計될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 頂上은 共同聲明에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共同의 目標를 再確認한다”는 內容도 明示했다. 政府 當局者는 “對北 對話의 門을 열어 두기 위해 北韓이 매우 敏感하게 反應하는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非核化(CVID)’ 代身 ‘完全한 非核化’라는 表現으로 代替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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