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韓美 頂上會談을 가진 뒤 共同記者會見을 열고 共同聲明을 發表하고 있다. 2022.5.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21日 頂上會談에서 兩國의 經濟·에너지安保를 위한 戰略的 協力을 約束했다. 두 頂上의 共同聲明에는 韓美 同盟을 軍事 同盟과 經濟 同盟에 더해 技術 同盟까지 包含시키는 多樣한 ‘액션플랜(實行計劃)’이 담겼다. 여기에는 大衆(對中) 牽制 性格을 갖는 內容도 적지 않다.
尹 大統領은 이날 韓美 頂上 共同 記者會見에서 “韓國과 美國은 民主主義와 人權의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라면서 “이런 國家들 사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經濟安保 協力 基調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日 “우리의 價値를 共有하지 않는 國家들에 經濟·國家安保가 左右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大統領의 메시지와 脈을 같이 한다.
① 核心·新興技術 保護 및 供給網 安定化 協力
韓美 頂上은 大統領室과 白堊館 사이에 經濟安保 懸案을 論議하는 常設對話 채널인 ‘國家安保室(NSC) 經濟安保對話’를 出帆시키기로 했다. 旣存의 經濟 協力을 넘어 半導體, 2次 電池, 人工知能(AI) 等 尖端技術 共助와 供給網 構築 等을 包含한 技術同盟 核心 議題와 關聯해 韓美 兩國이 더욱 緊密히 調律하고 共同 對應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다.
政府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美國 主導의 供給網 長官會議에 參與하고, 兩國 間 早期警報시스템 連繫를 통해 供給網 危機 情報를 共有하는 方案도 論議할 豫定이다. 또 半導體와 배터리, 核心 鑛物들에 對한 供給網 管理를 위해 定例 長官級 ‘供給網·産業對話’를 設置하기로 했다.
韓美 頂上은 또 核心技術의 外國人 投資 審査와 輸出 統制에도 協力을 强化하기로 合意했다. 事實上 中國을 겨냥한 것으로 解釋된다. 아울러 尹 大統領은 美國 主導의 ‘인터넷 未來를 위한 宣言’에 同參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未來를 위한 宣言은 美國 主導로 中國과 러시아의 인터넷 檢閱 等에 對應하기 위해 지난달 60餘 個國이 同參한 宣言文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20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함께 京畿 平澤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을 訪問해 生産 施設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大統領室寫眞記者團
②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協力 强化
尹 大統領은 美國 主導의 IPEF에 參與한다는 方針도 確定했다. IPEF는 中國의 影響力 擴大를 遮斷하기 위해 디지털 經濟, 供給網, 淸淨에너지 等에서의 協力에 傍點을 두고 23日 出帆하는 印度·太平洋(인태) 地域의 經濟協力體다. 政府는 韓美 頂上會談을 契機로 ‘韓國版 인태 戰略’을 樹立하겠다는 構想도 드러냈다. 大統領室은 “韓國의 인태 戰略을 具體化하기 위한 作業을 本格 推進할 計劃”이라면서 올해 中 戰略을 마련해 發表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韓美 頂上은 國防相互調達協定(RDP)에 對한 論議도 始作하기로 했다. 이 協定이 成事되면 世界 最大 방산 市場인 美國에 이른바 ‘K防産’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板이 마련된다.
③ 海外 原電 輸出 等 原子力 協力
韓美 頂上은 次世代 먹거리로 꼽히는 小型모듈原子爐(SMR) 開發과 輸出에 協力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의 ‘原電 最强國’ 構想 中 한 軸인 ‘韓美 原電 同盟’을 公式化한 셈이다. 두 頂上은 原電을 淸淨에너지 經濟 成長과 글로벌 에너지 經濟 安保 增進의 必須的인 部分으로 보고, 海外 原電 市場에서 原電 技術 移轉과 輸出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美國이 主導하는 달探査 計劃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參與한다는 韓國의 旣存 計劃을 土臺로 宇宙探査 共同硏究를 促進키로 合意했다. 또한 韓國型 衛星航法시스템(KPS) 開發 支援 協力도 再確認했다. 政府는 이를 通해 7大 宇宙强國의 確固한 地位를 維持해 나갈 豫定이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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