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講堂에서 韓美頂上會談 共同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發表한 共同宣言文에 中國이 內政干涉이라며 剛하게 反撥해온 人權 問題가 처음 登場했다. 두 頂上은 “印度-太平洋 地域의 人權 狀況에 關한 相互 憂慮를 共有하면서 全 世界에서 人權과 法治를 增進하기로 約束했다”고 밝혔다. 中國을 摘示하지 않았지만 事實上 신장위구르, 티베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中國의 少數民族 彈壓, 2020年 홍콩 國家保安法 强行 以後 警察國家로 變貌하고 있는 홍콩의 人權 狀況 等을 念頭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文在寅 政府 時節 韓美 頂上 共同聲明에 없었던 內容이다.
韓美 頂上이 中國을 事實上 排除하는 尖端技術 供給網 協力에 合意한 데 이어 人權 問題가 새로 包含되고 臺灣·南中國海 問題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言及하면서 中國의 反撥이 豫想된다. 政府는 當場 可視的인 報復 措置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核心 利益을 건들지 말라‘ ‘中國의 巨大한 市場을 抛棄할 것’이냐고 中國이 壓迫해올 可能性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中國 外交部의 브리핑이 없는 週末 官營 英字紙 글로벌타임스는 “韓國이 中國과의 旣存 秩序를 망가뜨리고 方向을 틀면 兩國과 兩國 國民의 根本 利益이 傷處를 입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軍事安保뿐 아니라 經濟, 尖端技術, 供給名 協力을 網羅하는 韓美同盟의 새 原則을 中國에 說得하면서 韓中關係를 再正立하는 것이 尹錫悅 政府의 最大 外交 課題로 떠올랐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素因數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2022.05.21 大統領室 提供
●“臺灣, 印度太平洋 安保 核心 要素” 첫 包含
이番 共同宣言文에서 兩國 頂上은 “印度太平洋의 安保 및 繁榮의 核心 要素로서 臺灣 海峽에서의 平和 및 安定 維持의 重要性을 强調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韓美 共同聲明에는 臺灣을 “印度太平洋의 安保 및 繁榮의 核心 要素”라고 規定한 대목이 없었다. 臺灣 問題에서 中國을 壓迫하려는 美國에 尹錫悅 政府가 協力 意思를 分明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國이 領有權을 主張하나 美國이 認定하지 않는 南中國海 問題에 對해서도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고 航行 및 商工 飛行의 自由, 바다의 合法的 使用 等을 包含한 國際法을 尊重한다는 約束도 再確認했다“고 했다. 지난해 臺灣 問題가 韓美 聲明에 包含된 뒤 中國은 中國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反撥했다.
週末이라 中國 政府의 公式 反應이 나오지 않았지만 中國 媒體들이 날선 反應을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韓國이 美國의 便에 서서 美中 사이의 均衡을 버릴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官差저(觀察者)王은 김성한 國家安保室長이 ‘中國이 報復하거나 誤解할 餘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點을 擧論하며 “報復이 없을 것이라는 點은 韓國의 希望事項일 뿐 中國은 매우 激昂돼 있다”고 評했다.
●中 媒體 “韓國 반드시 代價 치를 것”
中國 專門家들은 이番 頂上會談을 통해 韓國이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안미경中)’이라는 文在寅 政府의 外交의 틀을 바꿨다고 分析했다. 마샤오린(馬曉霖) 貯藏외국어대 敎授는 21日 베이징칭녠보에 “韓國이 供給網, 安保, 貿易, 技術, 環境 等에서 美國의 파트너로서 中國을 고립시키겠다는 意圖를 드러냈다”고 評했다. 類虛핑(劉和平) 國際問題 評論家는 宣傳衛星TV에 “日本처럼 美國에 傾倒되는 方式으로 外交의 틀을 바꾼다면 韓國이 반드시 代價를 치를 것”이라며 中國과의 交易, 北核 威脅에 對한 中國과의 共助 等에서 打擊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威脅했다.
專門家들은 中國이 韓國에 當場 具體的인 報復 措置를 取할 可能性은 낮지만 關係 惡化를 管理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강준영 韓國外大 國際地域硏究센터長은 “中國이 當場은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3連任,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 等 狀況이 整理되면 韓國을 向해 ‘보여주기’ 措置를 取할 수 있다”고 했다. 주재우 慶熙大 中國語學部 敎授는 “美國도 自國 利益을 지키기 위해 中國과의 關係에서 牽制와 協力을 竝行할 것이라는 點을 念頭에 두고 中國에 對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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