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總理認准’ 고비 넘겼지만…‘법사위장’ 두고 2라운드 不可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16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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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國務總理認准案이 國會에서 通過된 以後 더불어民主黨이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辭退와 後半期國會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要求하고 나섰다. 韓總理認准에 協助한만큼 鄭候補者辭退 및 院構成協商 이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 迂餘曲折 끝에 ‘總理認准’이라는 고비를 넘긴 女兒間 ‘2라운드’가 不可避할 展望이다.

民主黨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은 한 總理認准票決 다음 날인 21日 KBS라디오에서 鄭候補者去就와 關聯한 質問에 “當然히 指名이 撤回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後半期國會院構成協商의 核心인 法司委員長 자리와 關聯해서도 “事實上檢察 쿠데타가 完成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牽制할 만한 사람은 國會內에 法司委員長밖에 없다”며 “黨의 立場을 定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後半期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民主黨院內指導部關係者도 22日 “6·1 地方選擧를 앞두고 있는 만큼 支持層의 거센 反撥을 考慮할 때 鄭候補者와 法司委만큼은 讓步할 수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 內에서도 與野 협치를 위해 鄭候補者辭退는 不可避하다는 氣流다. 與圈關係者는 “민주당이 韓總理認准을 한 발 讓步했는데도 鄭候補者를 끝내 임명할 境遇政府與黨이 獨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 또한 法司委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立場이라 與野間强對强對峙가 豫想된다. 前半期院構成協商當時國民의힘 院內代表로, 當時 민주당 尹昊重院內代表와 協商했던 金起炫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尹非對委員長의 法査委要求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尹委員長의 合意飜覆論理가 窘塞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