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인 國民의힘은 21日 韓美 頂上會談에 對해 “兩國 關係가 韓半島와 東北亞를 넘어서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으로 發展되었다는 點이 象徵的인 成果”라고 評價했다.
野黨인 더불어민주당은 “同盟이 한層 强化되고 發展하는 것은 歡迎할 일”이라면서도 “韓美頂上會談의 可視的 成果가 明確치 않아서 尹錫悅 大統領의 첫 韓美頂上會談이 外華內貧(겉은 華麗하나 속은 텅 비어 있음)에 그쳤다는 憂慮를 갖게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 “새로운 國際秩序 再編에 支援 아끼지 않겠다”
國民의힘 中央選對委 김형동 代辯人은 21日 論評을 통해 “尹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오늘 頂上會談을 갖고 共同聲明을 發表했다”며 “共同聲明은 韓美同盟이 傳統的 意味의 ‘安保 同盟’ 强化부터, 未來를 위한 ‘經濟 同盟’, 나아가 自由 民主主義와 人權이라는 ‘普遍的 價値同盟’으로 나아가겠다는 韓美 兩國의 決議라고 볼 수 있다”고 評價했다.
金 代辯人은 “‘安保 分野’에서 韓美 頂上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共同의 目標를 再確認했다”며 “‘經濟 分野’에선 戰略的 經濟?技術 파트너십을 强化하기로 했다. 半導體, 배터리, 原子力, 宇宙開發, 사이버, 國防産業 等 未來 技術에 民官 協力을 强化하기로 合意했다”고 頂上會談의 成果를 짚었다.
또한 “安全하고 持續可能하며 回復力 있는 글로벌 供給網 마련에도 協力하기로 했다. 特히 大統領室間 ‘經濟安保對話’를 新設하여 兩國이 隨時로 疏通하고 協力해 나가기로 했다”며 “‘普遍的 價値’를 위해 韓美同盟은 韓半島를 넘어서 인태地域 秩序를 함께 構築해 나갈 것을 約束했다. 그 첫걸음이 ‘인태經濟프레임워크(IPEF)’ 參與”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글로벌 保健安保, 그리고 人類에 對한 실존적 威脅인 氣候變化에 對해 韓美 兩國은 더욱 緊密히 共助하기로 했다”며 “美國은 韓國이 先進 民主國家, 世界 10位圈의 經濟强國, 文化大國으로 發展하는데 가장 重要한 도움을 준 國家이자 血盟이다. (國民의힘은) 野黨과 積極 協力해 韓美 兩國이 圖謀해 갈 새로운 國際秩序 再編에 國會 次元의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IPEF 參與, 中國 反撥 豫想”
反面 野黨인 민주당은 “이番 頂上會談의 核心議題인 印度·太平洋 經濟 프레임워크(IPEF) 參與는 公開的으로 憂慮를 表明해온 中國의 反撥이 豫想된다”며 “IPEF 參與가 中國과의 經濟 關係에 미칠 影響이 相當할 수밖에 없다”고 憂慮를 表明했다.
민주당 高榕禛 選對委 公報團長은 이날 書面 브리핑에서 이렇게 傳하며 “尹錫悅 政府가 均衡 外交를 抛棄한 데 따른 後暴風에 充分한 對備策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公報團長은 “(共同聲明에서) 核 對應은 政治的 搜査에 그쳤고, 北核 威脅을 解消할 創造的 解法도 없었다”며 “北核 解決을 위한 積極的 意志도 不分明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韓美 頂上이 原子力 協力을 擴大키로 한 데 對해 “原子力 發展이 炭素制로의 核心 技術인지 如前히 國際社會에서 論難이 있다”며 “美國과의 協力을 앞세워 時代 흐름에 逆行하는 原電 擴大 政策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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