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總理認准案, 指名 47日만에 國會通過…大統領室 “野와 더 緊密化對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0日 2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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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이 20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尹錫悅大統領이 한 候補者를 指名한 지 47日 만으로, 尹大統領就任 10日 만이다.

國會는 이날 午後 6時本會議를 열고 재석 250名中贊成 208名, 反對 36名, 棄權 6名으로 處理했다. 그동안 한 候補者任命에 反對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本會議直前議員總會를 열고 3時間 넘는 激論 끝에 한 候補者任命同意案可決을 黨論으로 採擇했다. 贊反意見이 팽팽히 맞서자 擧手投票를 進行했고 이 過程에서 過半議員이 贊成意見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民主黨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은 議總直後記者懇談會에서 “우리가 任命同意案에 贊成하기로 한 것은 한 候補者가 걸맞은 資格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總理 자리를 오랜 期間 비워놓을 수 없다는 點 그리고 새 政府出帆에 우리 野黨이 莫無可奈로 발목 잡기 하거나 妨害할 意思가 全혀 없다는 點을 分明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사진공동취재단 — 20日午後第397回國會(臨時會) 第3次本會議가 열린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한덕수 國務總理任命同意案이 可決되고 있다. 2022.05.20/ 寫眞共同取材團

國民의힘 朴亨修院內代辯人은 “민주당의 電擊的인 總理認准協助에 敬意를 표하며 앞으로도 山積한 懸案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이러한 協治의 精神이 빛을 發하게 與野가 함께 努力하겠다”고 和答했다. 강인선 大統領室代辯人도 “國政遂行의 同伴者인 野黨과 더 緊密히 對話하고 協力해 國政을 成功的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候補者의 任命同意案이 迂餘曲折 끝에 通過됐지만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去就가 如前히 政局의 核心雷管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重鎭議員은 “尹大統領이 鄭候補者의 任命을 끝내 强行할지는 野黨뿐 아니라 輿論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本會議에서 國民의힘 共同選擧對策委員長人金起炫議員에 對한 懲戒案度 통과시키면서 與野間緊張局面은 한동안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민주당은 金議員이 지난달 26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處理에 反撥해 委員長席을 占據했다는 理由로 出席停止 30日處分을 要求했고, 該當懲戒案은 재석 268名中贊成 150名, 反對 109名, 棄權 9名으로 處理됐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