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늘 한덕수 總理 認准案 票決
國會가 20日 本會議를 열어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寫眞) 認准案을 票決한다. 與野는 19日 한 候補者의 認准과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任命 問題를 결부시켜 ‘先(先)落馬, 後(後)認准’이냐, ‘先(先)認准, 後(後)決斷’이냐를 놓고 終日 神經戰을 벌였다. 그러나 尹錫悅 大統領은 한 候補者에 對한 票決 前까지는 鄭 候補者의 去就를 決定하지 않을 方針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常識에 따라서 잘 處理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鄭 候補者의 任命 與否에 對해선 答하지 않았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은 ‘鄭 候補者를 落馬시키는 條件으로 한 候補者 認准案을 通過시켜 달라’는 式의 政治的 去來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確固하다”면서 “只今은 國會가 答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候補者 認准案 處理에 協助할 境遇 鄭 候補者를 自進 辭退 形式으로 整理하며 誠意를 表하는 方案도 與圈 內에서는 擧論된다.
민주당은 韓 候補者 認准에 否定的인 氣流가 剛하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의 지나친 欲心으로 協治와 信賴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1地方選擧를 앞두고 ‘새 政府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憂慮에 黨의 苦心도 깊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를 攻掠해 各自 親分이 있는 민주당 議員들과 個別 接觸하며 한 候補者 認准案 處理를 說得하기도 했다.
與圈 “한덕수 認准 먼저” 民主 “鄭鎬瑛 辭退 먼저” 平行線
오늘 總理認准案 票決 두고 神經戰
尹, 한덕수-鄭鎬瑛 주고받기 反對… 與圈선 “退老 열어야” 鄭에 辭退 要求
民主 “本會議 直前 可否 黨論 採擇”… 李在明 “大統領 첫 出發 考慮해줘야”
尹錫悅 大統領이 20日 龍山廳舍로 出勤하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 05. 20 양회성記者 yohan@donga.com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認准 票決을 하루 앞둔 19日 與野는 尹錫悅 政府 初代 長官 候補者 中 唯一하게 任命되지 않은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去就 問題를 놓고 팽팽한 神經戰을 이어갔다. 與圈 內에선 20日 國會 本會議 結果를 지켜본 뒤 鄭 候補者가 自進 辭退할 수 있다는 氣流도 感知됐지만, 野黨은 한 候補者 認准과 鄭 候補者 去就 問題는 別個라고 再次 線을 그었다.
○ 尹 “韓 票決 前 鄭鎬瑛 去就 決定 없다”
尹 大統領은 한 候補者 認准 票決 前까진 鄭 候補者 任命 與否에 對한 決定 自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剛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野黨이 鄭 候補者 落馬를 前提로 한 候補者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主張하지만 尹 大統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尹 大統領은 鄭 候補者가 明白한 不法이나 不公正이 없다고 判斷하기 때문에 한 候補者 票決 前에 먼저 行動을 取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與圈 內에선 本會議 票決 前 鄭 候補者가 自進 辭退하는 模樣새로 退路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大邱地域 重鎭 議員들을 통해 鄭 候補者에게 決斷을 要求하는 意見을 直間接的으로 傳達하고 있다”며 “尹 大統領이나 大統領室이 나설 수 없다 보니 間接 疏通窓口를 稼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核心은 鄭 候補者의 去就 問題를 언제 整理하느냐다.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本會議 票決 以後 鄭 候補者 辭退 與否를 結論 내겠다는 생각이 剛한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本會議 開催 前 去就 問題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只今은 國會가 答을 해야 할 때”라며 “鄭 候補者 問題는 그다음 問題”라고 했다.
○ 野 內에서도 ‘甲論乙駁’
민주당은 20日 本會議 直前 議員總會를 통해 한 候補者 認准에 對한 黨論을 定할 豫定이다. 黨 指導部는 이날 “協治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否定的 立場을 밝혔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政策調整會議에서 “(韓 候補者가) 尹 大統領이 챙기려던 ‘小統領’ 한동훈 任命을 위한 들러리로 轉落했다”며 “어떤 效用 價値도 存在 意味도 없는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카드가 무슨 큰 祕策인 양 쥐고 있지만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의 지나친 欲心으로 協治와 信賴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鄭 候補者의 去就와 한 候補者 認准 肝 關聯性을 一蹴한 것.
黨內에선 한동훈 法務部 長官 任命 强行으로 한 候補者 認准에 對한 ‘富結論’이 힘을 받는 狀況이다. 한 候補者 人事聽聞特別委員會 幹事인 강병원 議員은 이날 “한 候補者 認准 反對를 우리 黨의 公式 立場으로 定해야 한다”는 內容의 便紙를 同僚 議員들에게 傳達했다. 姜 議員은 “한 候補者 認准 反對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尹錫悅 政府의 獨走를 牽制해야 할 野黨의 使命이자 責務”라고 했다. 한 首都圈 初選 議員도 “韓 長官 任命 强行으로 한 候補者 認准에 對해서도 議員들 사이에 否定的인 氣流가 더 剛해진 게 事實”이라고 했다.
다만 6·1地方選擧를 憂慮한 ‘愼重論’도 이어지고 있다. 李在明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大統領이 처음 出發하는 狀況이라는 點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黨 指導部가 議總에서 否決을 黨論으로 採擇하지 않고 反對 勸告나 自律 投票로 結論을 낼 可能性도 提起된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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