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永吉 “容積率 500%·層岫制限緩和”…再開發·再建築公約發表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4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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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永吉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候補는 公式選擧運動 첫날인 19日再開發·再建築規制合理化를 통한 住宅供給을 目標로 하는 6大公約을 發表했다.

宋候補는 이날 午前 서울 道峰區住公 19團地 아파트 商街 앞에서 再開發·再建築規制合理化公約을 發表했다.

宋候補는 “서울市長直屬再開發·再建築支援團을 新設하겠다”며 “再開發·再建築을 願하는 서울市民에게 圓滑한 相談 서비스를 提供하고 事業이 迅速하게 推進될 수 있도록 市長이 直接 챙기겠다는 趣旨”라고 發表했다.

이어 “새로운 整備事業 모델인 迅速管理制를 통해 用途地域變更을 包含한 容積率上向, 層岫制限緩和, 認許可節次短縮等 인센티브를 果敢하게 附與하겠다”며 “容積率 500%, 4種住居地域新設, 住居環境改善이 時急한 1種住居地域의 種上向等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再開發·再建築規制合理化過程에서 過度한 開發利益이 發生할 境遇公共還收를 통해 地域社會에 還元하겠다고도 約束했다.

30年以上老朽 아파트의 再建築安全診斷審査全面廢止도 宣言했다.

宋候補는 “住宅供給을 事實上不可能하게 만드는 過度한 再建築規制는 改善이 必要하다”며 “建築物을 全面撤去하고 새로 짓는 再建築事業에서 安全診斷을 規制手段으로 活用하지 않겠다. 再建築推進與否를 地方自治團體에서 判斷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하겠다”고 公言했다.

1世代 1住宅者의 再建築負擔金(再建築超過利益還收金) 緩和도 公約했다.

具體的으로 “1世帶 1住宅者에 한해 再建築負擔金控除額新設, 分納 및 納付 이연제 等을 檢討하겠다”며 “安全診斷廢止,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改善等은 立法事項人 만큼 國會多數黨인 민주당에서 힘 있게 推進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傳했다.

公共財開發에 對해서는 “公共再開發事業에 種上向, 建築規制緩和等追加 인센티브를 附與하고 賃貸住宅寄附採納을 包含한 公共寄與比率을 事業區域에 따라 彈力的으로 調整하겠다”고 밝혔다.

또 “都心複合事業土地등所有者支援을 위한 住民協議體權限强化와 分擔金負擔緩和를 위한 分讓價上限制適用方式改善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原住民에 對한 特別對策으로는 ▲分擔金이 不足한 原住民에게 分讓價分納可能住宅供給 ▲貰入者에게 賃貸住宅支援 ▲商家 및 多家口輸入等에 對한 正當한 補償等을 提示했다.

再開發·再建築關聯不正非理에 對해서는 “一部組合任員이나 建設社가 開發利益을 獨占하지 않도록 서울市次元의 管理를 强化하겠다”며 ‘서울市再開發·再建築腐敗申告센터’ 設置를 約束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