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票決 하루 前…民主, 富結論優勢 속 愼重論도 擡頭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3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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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의 認准票決을 위한 國會本會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民主黨이 苦心을 거듭하고 있다.

當初黨內에서는 ‘不適格’ 判斷은 維持하되 一部長官候補者들의 去就와 連繫해 贊成해주자는 氣流가 있었지만, 지난 17日尹錫悅大統領의 한동훈 法務部長官任命强行으로 ‘富結論’이 한層 힘을 얻고 있는 模樣새다.

다만 李在明總括選擧對策委員長等一部議員들은 如前히 地方選擧를 앞둔 만큼 새 政府 ‘발목잡기’ 프레임 負擔을 理由로 들며 認准可能性을 열어놓고 있다.

李在明總括選對委員長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候補者가 不適格하다면서도 “(尹錫悅政府가) 첫 出發하는 또 새로운 陣營을 準備하는 段階라는 點도 조금은 考慮할 必要가 있다”라고 밝혔다.

認准을 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事實上黨內否決論者들과는 다르게 愼重한 立場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政權出帆 한달 이 채 되지 않은 時期에 野黨으로 地方選擧를 치르는 劣惡한 狀況인 데다가, 한 候補者認准反對市民心이 더 惡化될 수 있다는 狀況을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 候補者認准否決後地方選擧도 慘敗한다면 總括選對委員長으로 져야 할 責任等도 負擔이라는 分析이다.

그러나 黨內에서는 不適格論이 優勢한 雰圍氣다. 尹大統領이 한동훈 長官任命을 强行한 狀況에서 한덕수 總理候補者認准에 協助할 時向後國政主導權을 尹大統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危機感이 感知된다.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黨政策調整會議에서 尹大統領이 한동훈 長官을 임명한 것을 두고 “獨善과 傲慢의 暴走를 이어간다”고 直擊하고, “存在意義가 없는 鄭鎬瑛 (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 카드가 무슨 큰 祕策인 양 쥐고 있지만, 尹大統領과 國民의힘의 지나친 欲心으로 協治와 信賴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批判, “이 모든 狀況은 自業自得, 因果應報, 事必歸正이다. 민주당은 國民 눈높이에 맞게 (한덕수 候補者의) 任命問題를 매듭짓겠다”며 富結論에 무게를 뒀다.

朴志玹 민주당 常任選擧對策委員長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와의 인터뷰에서 尹錫悅大統領께서 施政演說에서 協治를 말씀하셔놓고 바로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임명했지 않느냐“라며 ”그러고 나서 이제 無條件 한덕수 總理候補者를 認准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果然 이게 協治와 이게 얼마만큼 가깝나“라고 反問하며 ”民主黨議員님들께서 正말 合理的인 判斷을 해주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며 事實上認准反對票行使를 示唆했다.
國會國務總理候補者人事聽聞特別委員會野黨幹事를 맡은 강병원 議員은 이날 午前同僚議員들에게 보낸 親展에서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認准反對를 우리 黨의 公式立場으로 定해야 한다“고 公式提案하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候補者를 總理로 認准하면, 大統領의 獨走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總理를 만들었다는 國民的批判이 불 보듯 뻔하다“고 憂慮했다.

尹建永議員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 인터뷰에서 黨內氣流에 對해 ”한동훈·元喜龍(任命强行) 事例를 보면 협치가 아니다. 한쪽 손으로 握手를 하고 한쪽 손으로 뺨을 때리는 形局이라 많이 激揚돼 있는 건 事實“이라고 傳했다. 다만 ”政府初期에 政府가 하고자 한다면 充分히 配慮하는 게 必要하지 않느냐는 意見도 一角에서 있다“고 덧붙였다.

國會議長出馬를 宣言한 우상호 民主黨議員은 ‘先(先)鄭鎬瑛落馬-後(後) 總理認准票決’이라는 ‘折衝論’을 提案했다.

于議員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私見을 前提로 ”우리 議員總會決議로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의 指名撤回를 要求하고, 그 要求에 對한 靑瓦臺(大統領室)의 反應을 본 然後에 票決日時를 決定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地方選擧民心을 意識한 愼重論者들과 政局主導權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否決論者들 사이 妥協案을 提示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便黨에서는 이날도 한동훈 法務部長官任命에 對한 攻勢를 이어갔다.

朴贊大議員도 黨政策調整會議에서 한동훈 長官은 ”含量未達資格未達候補者“라고 批判하며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이라는 한 長官의 發言에 對해 ”公權力을 갖고 온 國民을 脅迫한 것“이라고 指摘하며 ”공정하지 못한 檢察搜査를 지켜봐야 하는 多數國民도 檢察을 두려워한다. 수틀리면 國民을 犯罪者取扱하겠다는 건지 한 長官人心이 참으로 무섭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