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永吉, 選擧運動 첫날 ‘住宅供給’ 목청…“果敢한 再開發·再建築”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9日 11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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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宋永吉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候補가 6·1 地方選擧公式選擧運動 첫날인 19日 서울 강북구 彌阿사거리驛에서 市民들에게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2022.5.19/뉴스1

宋永吉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候補는 6·1 地方選擧公式選擧運動 첫날인 19日不動産政策을 들고 有權者들을 만났다. 지난 大選에서 서울 집값 問題가 最大惡材로 作用했던 만큼, 不動産 이슈를 積極攻掠해 勝機를 잡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宋候補는 이날 午前 서울 道峰區遊說에서 再開發·再建築關聯不動産政策公約을 發表하고 支持를 呼訴했다.

宋候補는 “저의 再開發·再建築政策의 核心은 迅速, 合理, 果敢”이라며 “서울의 住宅供給成果에 速度를 내겠다”고 公言했다. 實際로 宋候補의 公約은 서울에 빠르게 不動産을 供給하는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于先 서울市長直屬으로 ‘再開發·再建築支援團’을 新設하고 用途地域變更을 包含해 容積率上向, 層岫制限緩和, 認許可節次短縮等의 政策으로 住宅供給을 劃期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30年以上老朽 아파트 安全診斷審査廢止와 1世代 1住宅者의 再建築負擔金緩和를 통해서 再建築障壁도 낮추겠다는 立場이다.

앞서 宋候補는 中低價多住宅者의 綜合不動産稅(綜不稅) 賦課基準을 旣存 6億원에서 1住宅者와 같은 11億원으로 높여 負擔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또한 不動産保有者들의 財産稅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公示地價基準 6億원 以上住宅保有者의 稅負擔上限最高稅率을 旣存 130%에서 110%로 20%포인트(p) 낮추겠다고 公約했다.

宋候補의 이 같은 公約은 徹底하게 脆弱支持基盤을 攻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文在寅政府에서 實施했던 稅金을 통한 不動産 집값 安定化政策을 果敢히 脫皮하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民主黨의 달라진 不動産政策도 보여주겠다는 計劃이다.

實際로 민주당은 議員總會를 통해서 中低價多住宅者綜不稅賦課基準上向과 財産稅最高稅率調整等宋候補의 公約을 現實化하기 위해 立法에 나서기로 黨論을 모으기도 했다.

宋候補는 “오세훈 候補는 모든 것을 民間主導開發로만 가려고 한다”며 “저는 民間도 必要하지만 公共開發도 均衡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제가 公約한 41萬戶中 80%가 新規開發로 速度感 있게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勿論宋候補는 이날 不動産公約發表場所를 그동안 민주당이 强勢를 보였던 江北地域으로 選擇하면서 집토끼 團束에도 神經 썼다. 支持層結集度念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宋候補는 이날 0時부터 군자車輛基地鐵道整備廠을 訪問하고 강북구 수유역·彌阿사거리驛出勤길 人事를 竝行했으며, 午後에는 道峰區 창동 住公아파트 等地域懸案政策懇談會, 蘆原區永久賃貸住宅團地 타운홀 미팅 等도 갖는다.

한便宋候補는 이날 SNS 等을 통해 選擧期間內 ‘國民抵抗運動’도 함께 進行하기로 했다. 電氣, 水道, 空港, 鐵道民營化를 反對한다는 것이 主要內容이다. 앞서 引受委員會의 電力市場民間開放意向과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의 仁川空港持分民間賣却意向發言等을 겨냥한 것으로 分析된다.

이에 더불어民主黨 내 우상호 議員과 朴柱民議員, 유정주 議員等은 “電氣, 水道, 鐵道, 空港民營化反對. 投票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宋永吉”의 揭示글을 올리며 캠페인에 合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