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委, 버스技士 100萬원 追加支援…追更 2675億增額議決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22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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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17/뉴스1 — 이헌승 國會國土交通委員長이 1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國土交通委員會全體會議에서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2022.5.17/뉴스1

旣存 200萬원의 버스技士支援金을 300萬원으로 上向하는 한便交通弱者移動便宜增進事業豫算 1612億원을 新規反映하는 追加更正豫算(追更)안이 18日國會常任委員會를 通過했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는 이날 午後豫算決算基金審査小委員會와 全體會議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內容의 國土委所管追更案을 修正議決했다.

與野는 Δ버스 記事支援金 300萬원 上向豫算 863億원 Δ全國移動支援센터 161個所에 對한 運營費支援等交通弱者移動便宜增進事業豫算 1612億원 新規反映 Δ庶民住宅安定等을 위한 國土部所管基金運營計劃變更案 200億원 增額等總 2675億원을 增額하기로 했다.

國土委預金決算基金審査小委院長朴聖敏國民의힘 議員은 “國土部追更案에 없던 交通弱者移動便宜豫算을 新規로 反映하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損失補償의 死角地帶에 있는 버스 記事에 對해서도 所得安定資金을 追加로 支援하도록 增額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會議에선 全國의 道路, 電鐵等社會基盤施設을 造成하는 社會間接資本(SOC) 豫算이 削減된 것을 두고 與野攻防이 이어졌다.

허영 民主黨議員은 “驪州-原州複線電鐵事業은 李光宰江原道知事 민주당 候補의 核心公約인데 이 豫算을 削減한 것은 豫算削減을 통한 選擧介入이라 規定할 수밖에 없다”며 “追更을 통해 選擧에 介入하는 政權은 처음 본다”고 指摘했다.

이에 김상훈 國民의힘 議員은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과 만나 國土部의 SOC 豫算이 削減된 것에 對한 걱정을 傳達했다”라며 “意圖的인 歲出構造調整은 絶對 아니고 來年에 補償을 約束했다”고 말했다.

宋彦錫國民의힘 議員도 “特定地域에 對한 政治的理由로 減額은 없을 것으로 본다. 減額된 事由를 正確히 記載한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元喜龍國土部長官에게 要求했다.

한便 이날 會議에선 이른바 大統領世宗執務室設置法(新行政首都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을 위한 特別法一部改正法律案)도 通過됐다.

大統領世宗執務室設置法은 大統領世宗執務室設置의 根據를 담고 있다. 大部分의 中央行政機關이 行政中心複合都市로 移轉했음에도 大統領執務室은 서울에 남아 생기는 國政運營의 肥效率性을 줄이고 國家均衡發展을 圖謀하는 內容을 담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