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指示는 秋가 없앤 “證券犯罪合搜團復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20時 42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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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就任式이 열리는 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就任式一聲으로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廢止됐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復活시겠다고 밝혔다.

韓長官은 17日午後 6時半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오늘 卽時證券犯罪合搜團(合搜段)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經濟犯罪對處의) 첫발을 떼겠다”며 “庶民多重에게 被害를 주는 犯法者들은 지은 罪에 맞는 責任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汝矣島 저승使者’로 불리던 서울南部地檢合搜團은 2013年 5月부터 金融委員會, 金融監督院, 한국거래소 等有關機關人力을 派遣받아 證券犯罪에 對한 專門的搜査를 擔當했다. 2019年 9月末까지 965名을 起訴하고 이 中 346名을 拘束하는 成果를 올렸다.

하지만 秋前長官은 2020年 1月檢察直接搜査部署를 縮小하겠다는 名分으로 合搜段을 콕 집어 廢止했다. 當時檢察內部에선 “더불어民主黨議員들과 靑瓦臺關係者의 連累疑惑이 불거진 라임資産運用 펀드 詐欺疑惑搜査等을 撫摩하기 위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朴範界前法務部長官은 지난해 9月 “證券犯罪對應力量이 떨어졌다”는 批判을 受容해 서울南部地檢에 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協力團)을 다시 設置했다. 하지만 協力團檢事는 搜査를 指揮할 뿐 直接搜査할 수 없어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날 한 長官이 合搜團復活을 宣言한 만큼 協力團에 直接搜査權限을 附與하고 搜査人力을 늘리는 方式等으로 組織을 擴大改編하면서 合搜團名稱도 부활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檢察 안팎에선 合搜團復活이 民主黨 및 文在寅政府人士連累疑惑이 提起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再搜査로 이어질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檢察關係者는 “‘檢搜完剝’ 立法에도 檢察은 如前히 腐敗 및 經濟犯罪에 對한 直接搜査權을 갖고 있다”며 “各種外壓으로 文在寅政府에서 進陟되지 못했던 펀드 關聯搜査들이 速度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