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9日부터 豫決委進行키로…尹정부 첫 追更審査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1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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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오는 19日부터 尹錫悅政府 첫 追加更正豫算(追更)案處理를 위한 本格的인 審査에 突入하기로 했다.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與野幹事인 國民의힘 柳性杰·더불어民主黨 맹성규 議員은 17日 이 같은 豫決委審査日程에 合意했다.

豫決위는 오는 19~20日 이틀間全體會議를 열어 綜合政策質疑를 한다. 會議에는 추경호 國務總理代行(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을 비롯한 追更所管部處國務委員이 參席할 豫定이다.

綜合質疑以後인 23日부터 小委員會를 열어 追更案을 審査한 뒤 確定할 計劃이다.

確定된 追更案과 基金運用計劃變更案은 向後豫決委全體會議에 上程돼 議決될 豫定이다. 豫決委全體會議와 追更案處理를 위한 本會議日程은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

尹錫悅政府가 出帆直後 내놓은 올해 2次追更案은 歷代最大인 59兆4000億원 規模로 編成됐다.

尹大統領의 公約인 ‘穩全한 損失補償’을 지키기 위해 賣出額 30億원 以下小商工人과 自營業者에게 最小 600萬원의 損失補塡金을 支援하는 方案等이 담겼다. 재원은 國債發行 없이 超過稅收를 活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