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兵務廳長 “BTS 兵役特例, 公正·衡平性考慮해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7日 17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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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이기식 兵務廳長. (共同取材) 2022.5.17/뉴스1

이기식 兵務廳長이 防彈少年團(BTS)의 入隊問題로 論議되는 ‘大衆文化·體育·藝術人兵役特例’에 對해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李廳長은 17日就任後 처음 參席한 國會國防委員會全體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安圭伯議員으로부터 關聯質問을 받고 “只今 우리나라 兵役環境·資源이 絶壁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靑年話頭가 公正性, 衡平性”이라고 答했다.

그는 “公正性, 衡平性問題와 社會的인 意見收斂等 이러한 것들을 考慮해서 制度가 적합한지를 現時點에서는 한番再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安議員이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意味를 具體的으로 說明해달라’고 하자 李廳長은 “補充役服務制度를 그대로 할 것인지 等(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答했다.

李廳長은 “只今까지는 (補充役服務制度가) 漸次縮小됐는데, 이番에 BTS 問題로 話頭가 됐다”며 “여기에 對해서는 全般的인 制度를 檢討해 兵役資源部族이란 큰 觀點에서 國民的意見을 收斂해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現行兵役法은 藝術·體育分野特技를 가진 사람으로서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推薦한 사람을 藝術·體育要員으로 編入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映畫, 音樂等大衆文化藝術人은 包含되지 않아 BTS와 같이 世界舞臺에서 活躍하는 大衆文化藝術人에게도 兵役特例를 附與할 수 있는 法的基準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이와 關聯, 李鐘燮國防部長官은 候補者時節인 지난 4月 민주당 민홍철 議員室에 보낸 書面答辯資料에서 “兵役義務履行의 公正性, 兵役資源減少等을 考慮해야 한다”며 “特히 兵役特例가 縮小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特例對象을 擴大하는 것은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