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0~24日 韓日 巡訪에서 出帆을 公式化할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 韓國이 參與하는 問題를 둘러싸고 美中 間 神經戰이 本格化되고 있다.
美國은 IPEF를 ‘아시아 回歸’ 戰略의 核心 政策으로 내걸고 安保·經濟·技術 分野에서 中國에 對한 全方位 壓迫에 나서고 있다. IPEF는 中國을 排除한 새로운 供給網 再編이 核心이다. 美國은 韓國을 IPEF 參與國으로 꼽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은 16日 施政演說에서 바이든 大統領과 IPEF 參與를 論議할 것임을 公式化했다.
그러자 中國이 곧바로 “한중은 供給網 斷絶을 反對해야 한다”고 要求하며 새 政府의 IPEF 參與 움직임을 警告하고 나섰다.
●美, IPEF로 中 排除 尖端技術 供給網 推進
카린 腸-피에르 白堊館 代辯人은 16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中國 經濟成長 鈍化 可能性에 對한 質問에 “中國의 經濟 戰略에는 恒常 疑問이 있다”며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새로운 經濟 參與 및 貿易 모델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한 問題를 解決하는 데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年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加入 以後 20餘 年間 持續돼온 美中 經濟協力 體制가 글로벌 供給網 危機와 中國의 知的 財産權 侵害 等으로 이어졌다고 指摘하면서 IPEF 出帆의 必要性을 强調한 것이다. 中國 主導의 域內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RCEP) 等 旣存 多者貿易協定을 舊時代 모델로 規定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大統領이 24日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頂上會議 前後 IPEF 公式 出帆을 宣言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은 日本, 濠洲, 뉴질랜드, 싱가포르 等과 함께 IPEF 初期 參與國으로 꼽힌다.
美國은 IPEF 參與國들과 새로운 디지털 經濟 標準과 높은 勞動·環境 基準에 合意해 半導體 等 尖端技術 分野에서 中國을 排除한 새로운 供給網을 構築한다는 戰略을 갖고 있다.
腸-피에르 代辯人은 IPEF에 對해 “디지털 經濟를 발전시키고 供給網의 脆弱性을 줄이며, 綠色經濟에 投資해 氣候變化에 對應하고 租稅와 反腐敗 標準을 만들어 더 공정한 經濟를 構築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IPEF가) 다가올 數十 年을 規定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美-유럽聯合(EU) 貿易技術委員會(TTC)와 IPEF間 協力을 통해 美國과 同盟國 中心의 貿易·技術 協力體를 構築하는 데도 速度를 내고 있다. TTC는 이날 人工知能(AI), 5·6世代 移動通信, 電氣車 等 尖端 技術 分野에 對해 새로운 標準을 마련하기로 合意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TTC가 “貿易 分野의 나토 同盟”이라며 “美國 主導의 尖端技術 聯合이 可視化되고 있다”고 했다.
● 中, 韓國에 “供給網 斷絶 反對하라”
왕이__30 中國 外交擔當 國務委員 兼 外交部長은 韓美 頂上會談을 5日 앞둔 16日 朴振 外交部 長官과 畫像 通話에서 “(한중은) 디커플링(斷絶)과 供給網 斷絶을 反對해야 한다”며 이를 韓中關係 强化 4가지 方案의 하나로 提示했다. 斷絶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表現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供給網 斷絶(斷?)’ 單語를 이어 썼다. 그만큼 尖端技術 供給網에서 中國을 排除하려는 IPEF에 韓國이 參與하는 것에 對해 警戒心을 드러낸 것이다.
特히 왕 部長은 “新(新)冷戰 危險을 防止하고 陣營 對立에 反對하는 것은 韓中 兩國의 根本 利益에 關聯된 것”이라고 했다. 새 政府의 IPEF 參與나 尹 大統領의 다음달 나토 頂上會議 參席 推進을 中國의 ‘根本 利益’의 侵害로 規定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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