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職大統領私邸 앞 集會·示威禁止’ 法律改正推進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7日 09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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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2022.5.10/뉴스1 — 慶南梁山 평산마을 文前大統領私邸 모습. 2022.5.10/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前職大統領私邸隣近 100m 以內에서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法律改正案을 發議했다.

民主黨鄭淸來議員은 16日集會 및 示威禁止場所에 前職大統領私邸를 包含하는 內容의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發議했다.

鄭議員은 法案提案理由 및 主要內容에서 “最近前職大統領私邸方向으로 擴聲器, 스피커를 設置한 車輛을 停車하고 終日前職大統領을 非難하거나 노래를 틀고 朴正熙前大統領이 朗讀하는 國民敎育憲章을 내보내는 等常識을 벗어난 擴聲器集會로 住民들의 被害가 極甚한 狀況”이라고 했다.

이어 “現行法上大統領官邸, 國務總理公館, 外交機關等國家主要人士와 關聯된 場所에서 集會 및 示威가 禁止되어 있으나 前職大統領私邸 앞은 除外되어 있어 警察等에 申告해도 措置하기 어려운 實情”이라며 “이에 集會 및 示威禁止場所에 前職大統領私邸를 包含, 隣近住民들의 被害를 豫防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日文在寅前大統領이 慶南梁山 평산마을로 落鄕瑕疵私邸隣近에는 保守團體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被害者家族協議會等의 集會가 連日 이어지고 있다.

한 保守團體는 執匙法施行令 14條에 規定된 騷音基準을 遵守하며 晝間에는 文前大統領批判, 夜間에는 朴前大統領의 國民敎育憲章朗讀을 放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關聯文前大統領은 지난 15日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擴聲器騷音과 辱說이 함께하는 反知性이 작은 시골 마을 日曜日의 平穩과 自由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住民 여러분 未安합니다”라고 적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