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前職大統領私邸 앞 集會·示威禁止’ 法律改正推進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09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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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이 前職大統領私邸隣近 100m 以內에서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法律改正案을 發議했다. 文在寅前大統領私邸 앞에서 벌어지는 一部團體들의 集會를 禁止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鄭淸來民主黨議員은 16日集會 및 示威禁止場所에 前職大統領私邸를 包含하는 內容의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發議했다.

鄭議員은 法案提案理由 및 主要內容에서 “最近前職大統領私邸方向으로 擴聲器, 스피커를 設置한 車輛을 停車하고 終日前職大統領을 非難하거나 朴正熙前大統領이 朗讀하는 國民敎育憲章을 反復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國民敎育憲章을 내보내는 等常識을 벗어난 擴聲器集會로 住民들의 被害가 極甚한 狀況”이라고 했다.

이어 “現行法上大統領官邸, 國務總理公館, 外交機關等國家主要人士와 關聯된 場所에서 集會 및 示威가 禁止되어 있으나 前職大統領私邸 앞은 除外되어 있어 警察等에 申告해도 措置하기 어려운 實情”이라며 “이에 集會 및 示威禁止場所에 前職大統領私邸를 包含, 隣近住民들의 被害를 豫防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文前大統領은 지난 15日 페이스북을 通해 慶南梁山 평산마을 私邸 앞에서 保守團體等의 集會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擴聲器騷音과 辱說이 함께하는 反知性이 작은 시골마을 日曜日의 平穩과 自由를 깨고 있다”며 “梁山 평산마을 住民 여러분 未安하다”고 적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