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兵長月給 100萬 원…3年 뒤 150萬 원으로 段階的引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18時 11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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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4.27/뉴스1 — 閔洪喆國會國防委員長 (더불어民主黨) 2022.4.27/뉴스1

來年부터 兵長月給이 100萬 원으로 오른다. 資産形成 프로그램의 一環인 ‘將兵來日準備積金’의 政府支援金도 30萬 원으로 引上돼 總 130萬 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民主黨所屬閔洪喆國會國防委員長은 國防部로부터 이 같은 內容을 담은 2023~2025年兵士月給引上計劃案을 提出받았다고 16日 밝혔다. 計劃案에 따르면 現在 67萬 6000원인 兵長月給은 來年 100萬 원, 2024年 125萬 원, 2025年 150萬 원 等段階的으로 引上된다. 資産形成 프로그램에 對한 政府支援金度現在 14萬1000원에서 來年 30萬 원, 2024年 40萬 원, 2025年 55萬 원으로 오른다. 俸給과 政府支援金을 合해 3年 뒤인 2025年엔 月 205萬 원 水準을 保障하겠다는 것이다.

兵士俸給引上에 따라 尹錫悅政府는 來年도 關聯豫算이 國防部가 發表한 ‘國防中期計劃’ 對備 4180億 원 더 必要하게 됐다. 2024年에는 7261億원, 2025年에는 1兆169億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에 對해 國防部는 “兵士俸給引上方案과 資産形成 프로그램의 支給方式에 對해서는 關聯部處인 企劃財政部와 細部協議가 必要한 事項”이라고 밝혔다. 또 이番追加更正豫算(追更)안에 兵士月給引上分을 反映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 “이番追更은 코로나19로 인한 小商工人被害支援 및 高物價에 따른 民生安定支援目的이며 兵士俸給引上은 國家財政法上追更反映이 곤란해 來年부터 豫算에 反映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앞서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國政課題中 하나로 2025年兵長基準月 205萬 원 支給計劃을 發表했다. 이는 尹錫悅大統領의 ‘兵士月給 200萬 원’ 公約에 따른 것이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