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힘, 李在明에 “出馬眞情性 보이려면 不逮捕特權抛棄”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6日 16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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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16日李在明 더불어民主黨總括選對委員長을 겨냥해 “無限責任을 政治人의 宿命이라 했던 李在明總括選對委員長이다. 그 첫걸음으로 ‘不逮捕特權抛棄’를 約束하고 自身에게 提起된 疑惑에 對해 以實直告해라”고 促求했다.

허은아 國民의힘 首席代辯人은 이날 午後書面論評을 통해 “或如 이 總括選對委員長이 國民께 出馬의 眞情性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只今까지의 誤解가 抑鬱하다면 먼저 防彈用 ‘不逮捕特權抛棄’를 宣言하시라. 그 가장 簡單한 方法은 國民의힘이 提案한 國會法改正에 贊成하는 일”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虛首席代辯人은 “國會가 國民에게 信賴를 回復하는 첫걸음이 國會議員의 ‘不逮捕特權’ 내려놓기”라면서 “國民의힘은 不逮捕特權이 憲法에서 規定한 旣存趣旨에서 벗어나 ‘犯罪特權’으로 惡用되지 않도록 國會法改正에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 地方選擧를 이끄는 李在明總括選對委員長은 이런 國民의 要請에 逆行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이 總括選對委員長은 大選候補가 되기 直前까지 京畿道知事를 지냈지만, 本人의 政治的故鄕인 城南을 떠나 仁川으로 逃亡을 쳤다. 이 逃亡의 目的이 政治的危機를 謀免하기 위해 國會議員不逮捕特權을 노린 꼼수임을 全國民이 알고 있다”고 非難했다.

한便 이 總括選對委員長이 ‘오(제주오등봉 開發事業) 공(楊平 공興地區開發事業) 시티(엘시티) 華川(大庄洞火天大有)’特檢을 하자고 한데에 對해 “大選期間國民의힘의 大庄洞特檢要求에 이런저런 핑계와 條件을 붙여 特檢을 事實上反對해 놓고선 이제 와 賊反荷杖”이라고 批判했다.

앞서 卷院內代表는 前날 15日國會議員逮捕同意案票決要訣을 緩和하고, 票決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逮捕同意案은 可決된 것으로 보도록 해 國會議員의 不逮捕特權을 制限하는 國會法一部改正法律案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無記名投票에서 記名投票로 轉換하겠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