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李在明 겨냥 “議員不逮捕特權改正案發議”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5日 14時 49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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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3/뉴스1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2.5.13/뉴스1

國民의힘이 國會議員의 不逮捕特權을 制限하는 內容의 國會法改正을 推進한다. ‘防彈出馬’ 等으로 惡用되지 않도록 制度的인 補完을 했다는 이 改正案은 仁川桂陽乙國會議員補闕選擧에 出馬하는 李在明前京畿道知事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15日自身의 페이스북에 ‘國會議員防彈特權 내려놓기, 民主黨과 李在明候補는 積極協助하라’는 題目의 글을 올려 이같이 傳했다. 卷院內代表는 이어 “不逮捕特權에 對한 國民的不信이 크다.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要求될 때마다 ‘防彈國會’라는 批判이 이어졌다”고 指摘했다.

卷院內代表에 따르면 改正案은 逮捕同意案에 對한 票決要件·方式을 補完했다. 本會議에 報告된 때로부터 ‘24時間以後 48時間以內’에 票決하고, 票決되지 않은 境遇에는 該當逮捕同意案이 可決된 것으로 보도록 해 逮捕遲延을 源泉遮斷하겠다는 內容이 骨子다. 逮捕同意案票決은 現行無記名投票에서 ‘記名投票’로 轉換하도록 했다.

現行國會法 26條에 따르면 國會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은 처음 介意하는 本會議에 報告하고 24時間以後 72時間以內에 票決하도록 돼 있다. 다만 72時間以內에 票決되지 않는 境遇, 그 後最初로 介意하는 本會議에 上程해 票決하도록 하고 있어 意圖的으로 本會議議事日程을 잡지 않을 境遇逮捕를 遲延시킬 수 있다는 說明이다.

卷院內代表는 “李在明候補의 仁川桂陽乙出馬에 對해 國會議員不逮捕特權을 노린 出馬라는 指摘이 많다”며 “李候補는 國民의 指摘에 答해야 한다. 正말 抑鬱하다면 저희의 改正法律案에 積極贊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一角에서는 이 前知事의 出馬를 두고 大庄洞特惠疑惑과 法人카드 有用論難搜査를 避하기 위한 防彈用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14일 오전 10시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4/뉴스1 — 14日午前 10時仁川市桂陽區李在明桂陽區을 國會議員補闕選擧候補選擧事務所에서 李在明前京畿知事가 演說을 하고 있다. 2022.5.14/뉴스1

李前知事는 지난 11日 ‘防彈用出馬’ 指摘에 對해 “人生을 살면서 不當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檢察·警察搜査로 아무리 壓迫을 해도 全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防彈’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銃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國民의힘 攻勢에는 “빈銃으로 사람을 威脅해 놓고는 避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不快해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