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들고 散策’ 文任期 첫 行步, 以後 5年要約했다

週刊東亞
入力 2022年 5月 15日 10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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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直說] 國家的難題 쌓였지만 危機意識不足… 優先順位設定未洽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동아DB] — 2017年 5月 11日文在寅大統領이 靑瓦臺境內를 거닐며 參謀陣과 對話하고 있다. [東亞DB]

?‘커피 들고 散策하는 文在寅大統領과 任鍾晳大統領祕書室長, 曺國大統領民政首席, 조현옥 大統領人事首席等靑瓦臺祕書들.’ 文在寅前大統領就任 첫날에 나온 이 寫眞을 보고 筆者는 大統領當選人時節金大中前大統領을 떠올렸다. 金當選人과 임창열 經濟副總理等이 參席한 도시락 對策會議寫眞을 實은 言論은 ‘IMF 못 넘으면 政權도 없다’ ‘“1秒가 아깝다” 도시락 對策會議’라는 題目을 붙였다. 金前大統領就任辭는 危機警報 그 自體였다.

國民堪耐할 苦痛想起케 한 DJ와 對備

政治宣傳戰略만으로 견줘도 文在寅政府의 ‘탁현민式’ 캠페인은 下水로 評價된다. 金大中前大統領은 薔薇빛 展望을 警戒하고, 國民이 堪耐해야 할 苦痛을 想起케 했다. 反面文在寅政府는 처음부터 ‘새로운 世上’이 온 듯 들떠 있었다. “김대중 政府初期 IMF 政局에 비할 바 아니다”라고 泰然하게 생각했다면 文在寅政府는 앞에 쌓인 難題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傍證이다. 그 問題는 박근혜 前大統領을 逐出했다고 해서 解決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힘겨운 고비를 제때 正確히 비추지 않은 政府는 結局告知書 걱정 없이 카드만 긁어댔다.

文在寅政府의 業績으로는 經濟가 成長하는 동안 遲滯됐던 擴張財政과 福祉擴大에 물꼬를 텄다는 點을 들 수 있다. 하지만 支出에 걸맞은 收入이 確保되지 않았다. 文在寅政府는 草創期 잠깐 ‘普遍增稅’의 韻을 띄우는 듯하더니 大企業, 富裕層에 局限한 增稅를 했다. 그것이 財政確保에 이바지하는 水準은 微微하다. 文在寅政府는 普遍的增稅가 社會的弱者와 國家全體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政治·社會的合意를 이끌어내는 努力을 하지 않으면서도 ‘촛불 政府’ 운운했다. 남은 것은 支出擴大를 督促하는 與黨과 健全財政을 내세우는 官僚 사이 氣싸움, 그리고 國家債務增加或은 公約破棄였다.

不動産政策이 文在寅政府實情目錄 1順位로 오른 것도 全體 그림이 뒤틀린 結果다. 文在寅政府는 “多住宅者를 稅金으로 쪼면 賣物이 나올 것” “貸出을 規制하면 不動産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을 수 있을 것” “傳月貰上限制度를 두면 賃借人權利가 保護될 것”이라는 式의 쪼개진 思考를 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면 執權初期强力한 供給信號를 보내 김을 빼는 데서부터 出發해야 했다. 體系와 順序를 잘못 잡으니 對策에 對策을 거듭해 發表했고, 집값은 끝내 ‘멧돼지를 民家로 쫓아 보낸 꼴’이 됐다.

外交에서도 큰 그림과 合理的優先順位設定이 없었다. 김대중 政府는 2000年南北頂上會談을 갖고 6·15 共同宣言을 發表하기에 앞서, 1998年 이른바 ‘金大中-오부치 宣言’으로 불리는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을 發表했다. 여기에는 “韓國政府의 南北關係改善努力을 日本政府가 支持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反面文在寅政府는 南北關係를 國際秩序核心으로 여기고 다른 關係를 주변화했다. 韓日關係는 惡化됐고 南北關係는 改善되다 後退했다. 韓日 지소미아(GSOMIA: 軍事情報保護協定) 終了로 美國을 不必要하게 刺戟했으며, ‘親中政權’이라는 非難이 無色하게 大衆(對中) 關係도 改善되지 못했다. 國際政治狀況이 어렵다는 건 認定할 수 있다. 다만 2018年南北美對話局面을 ‘새로운 時代開幕’이라고 錯覺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文在寅政府는 ‘말의 盛饌’으로 保守的反對勢力에 빌미를 提供했고, 期待했던 支持層을 失望시키거나 欺瞞했으며, 結果的으로 有意味한 變化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代表的인 것이 ‘所得主導成長’과 ‘脫原電’이다. “所得主導成長은 族譜도 없는 槪念”이라는 一部保守勢力의 主張은 沒常識하다. 토마 피케티 等關聯學者들은 이미 ‘賃金主導成長論’을 主張했고, 韓國에서 이를 本格化한 첫 人物은 朴槿惠政府의 崔敬煥當時經濟副總理다. 問題는 所得主導成長에 最低賃金大幅引上以外에 딱히 內容이 없었고, 文在寅政府도 슬그머니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데 있다. 小商工人負擔을 올리는 것보다 政府의 責任(福祉, 産業政策)과 大企業의 責任(中小企業과 勞動者에 對한 尊重)을 優先視했어야 한다. 文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 ‘2020年最低時給 1萬 원’을 公約했을 때 極盛支持者들은 ‘2022年 1萬 원’을 約束한 다른 大選候補들을 攻擊해댔다. 코로나19 事態가 닥치기 前決定된 2020年最低時給은 8590원이었고, 2022年最低時給은 9000원을 갓 넘었다.

‘脫原電’은 있지도 않은 現象이다. 文在寅政府任期 동안 原子力發電所數는 더 늘었다. 月城1號機 하나 닫았다고 脫原電 정부면 고리1號機閉鎖決定을 내린 朴槿惠政府도 脫原電政府다. 親原電勢力이 高準位核廢棄場度確保하지 못한 狀態에서 再生에너지 嫌惡를 퍼뜨리며 밑도 끝도 없는 原電擴大를 노렸다면, 文在寅政府亦是 에너지믹스나 電氣料金對策을 綿密히 세우지 못한 것은 勿論, 原電 하나 閉鎖하는 일에서조차 經濟性評價를 歪曲하는 物議를 일으켰다. 社會的合意에서 里程標를 세운 것도 아니다. “原電問題는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問題”라는 眞率한 告白도 없었다.

文, 카터의 얼굴을 한 트럼프

文在寅政府는 ‘平和的成果’의 裏面에도 ‘深刻한 暴力’을 남겼다. 文在寅政府時期示威途中勞動者가 警察防牌에 찍힌다거나 물大砲에 農民이 쓰러진다거나 하는 일은 發生하지 않았다. 그것은 分明히 成果다. 그러나 極盛支持層은 論爭相對를 ‘土着倭寇’로 烙印찍거나 明白한 事實關係를 否認하거나 性暴力加害者를 斗頓하는 文化를 굳혀놓았다. 與黨政治人들은 이에 同參했고 文大統領은 점잖게 幇助했다. 文大統領처럼 政權再創出에 失敗한 美國大統領으로는 지미 카터,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있다. 文在寅政府는 ‘카터의 얼굴을 한 트럼프’였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39號에 실렸습니다》

김수민 時事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