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한덕수 겨냥 ‘오리발 防止法’ 發議…“候補綿密檢證”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3日 12時 2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강병원 더불어民主黨議員은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를 겨냥해 人事聽聞을 위한 課稅情報要請은 祕密維持例外事項으로 하는 이른바 ‘오리발 防止法(國稅基本法·地方稅基本法改正案)’을 13日發議했다.

國會人事聽聞特別委員會野黨幹事인 姜議員은 이날 이 같은 內容의 國稅基本法·地方稅基本法改正案을 發議했다.

該當改正案은 現行法上祕密維持例外事項에 人事聽聞 또는 任命同意案等審査를 위해 委員會議決로 課稅情報提供을 要請하는 境遇를 包含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姜議員側은 한 候補者나 金앤張이 앞서 人事聽聞會當時資料提出에 非協調的이었던 根據가 國稅基本法·地方稅基本法의 祕密維持條項例外 때문이었다고 指摘했다.

現行法은 ▲國家行政機關等이 法律에서 定하는 租稅, 課徵金賦課·徵收 ▲法院의 提出命令等에 依한 課稅情報要求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에 따른 情報提供等公益的必要性이 있는 9個祕密維持條項例外를 두고 있다.

이에 最高位職公職者任命에 따라 國會가 實施하는 人事聽聞會는 該當되지 않는다며, 法的未備事項을 補完하고 國民을 代表해 徹底한 檢證이 必要한 人事聽聞會內實化를 위해 該當改正案을 發議했다고 姜議員側은 說明했다.

姜議員은 “國務總理人事聽聞會를 하면서 資料確保段階부터 기울어진 運動場이 되다 보니, 內實 있는 人事聽聞會를 進行하는 데 相當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一名 ‘오리발 防止法’으로 앞으로 國會人事聽聞會가 國民 앞에 高位公職候補者를 보다 綿密하고 透明하게 檢證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便改正案은 姜議員을 비롯해 같은 黨申東根·崔康旭·오기형·李海植·禹相虎·김민철·薛勳·강민정·陳聲準議員等 10名이 共同發意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