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民再入北工作’ 國內潛入北保衛部所屬女性, 抗訴審서 6月減刑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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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再入北工作等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起訴된 北韓國家安全保衛部(保衛部) 所屬 40代脫北民이 抗訴審에서 減刑 받았다.

水原高法第3刑事部(部長判事金性洙)는 11日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40代·女)에 對한 抗訴審宣告公判에서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懲役 2年6月을 宣告했다.

A氏는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2審裁判部는 “A氏는 ‘北韓保衛部(國內國家情報院級)에 國內脫北民의 位置等一部 도움을 줬다는 理由 만으로 保衛部에 便宜를 提供했다는 式은 法理誤認과 事實誤認이 있다’고 主張했다”면서 “하지만 搜査機關의 調書 및 證據等을 살펴보면 A氏는 이 事件犯行에 加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保衛部의 指針으로 어쩔 수 없이 行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刑事責任까지 물을 수 없다고 主張했지만 本人이 利得을 取하면서까지 保衛部에 便宜를 提供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氏는 이 事件에 對해 自首를 했고 國精院盜 이를 自首로 認識하는 만큼 이 部分에 對한 A氏의 主張은 받아들인다”고 判示했다.

A氏는 2016~2018年國內 머물고 있는 脫北者들의 連絡處를 北韓保衛部에 넘겨준 嫌疑로 起訴됐다.

A氏가 脫北者들의 連絡處를 保衛部에 넘김으로써 保衛部가 脫北民에게 連絡을 取해 ‘北에 있는 家族들이 危險에 빠질 수 있다’는 趣旨로 脅迫해, 再入北强要를 容易하게 했다.

實際로 이같은 脅迫에 못 이긴 한 脫北者가 2016年 9月, 同居女와 함께 中國으로 넘어간 다음 再入北한 것으로 把握됐다.

지난해 11月23日水原地法에서 열린 이 事件原審에서 法院은 “大韓民國의 自律性을 侵害해 罪質이 가볍지 않다”며 懲役 3年을 宣告했다.

한便檢察은 2審結審公判에서 原審과 같이 A氏에 對해 懲役 5年을 求刑했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