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바이든 따라 했나?…전문가 “閱兵式, 北韓版 NPR”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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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日平壤에서 열린 閱兵式이 北韓版核態勢檢討報告書(NPR)였다는 評價가 나왔다. 北韓이 美國이 發表하는 核態勢檢討報告書를 흉내 냈다는 것이다.

前慶州 한국국방연구원 硏究委員은 11日 ‘김정은이 公式化한 革命武力發展의 새 段階’ 報告書에서 “4月25日實施된 朝鮮人民革命軍創建 90周年記念閱兵式은 그 自體로 北韓版 NPR(核態勢檢討)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前委員은 “百戰百勝의 象徵이자 將軍의 戰鬪服과 같은 元帥服을 입은 金正恩國務委員長의 發言을 통해 直接核敎理를 提示했고 그 核敎理를 뒷받침할 武器體系를 선보였다”고 說明했다.

그는 “金委員長은 그가 생각하는 核武力의 任務와 그 任務가 遂行될 條件을 具體的으로 提示했다”며 “興味롭게도 ‘決코 바라지 않는 狀況’이나 ‘根本利益’이라는 表現은 美國과 同盟, 그리고 友邦國의 核心利益을 防禦해야 하는 極端的狀況에서만큼은 核을 使用할 수 있다고 한 美國의 NPR 表現과 닮아 있다”고 分析했다.

前委員은 이어 “北韓은 北韓이 決코 바라지 않는 狀況, 北韓의 根本利益을 侵奪하는 狀況이 온다면 南朝鮮軍事力除去를 위해 核을 使用할 수도 있다는 意味가 된다”고 說明했다.

그는 “2018年 8次黨大會以來 이뤄진 北韓의 戰術核武器發展本格化로 인해 이番金委員長의 核使用可能性言及은 무게가 다르다. 戰術核武器發展에 進陟을 보이는 狀況에서 美國뿐만 아니라 韓國에 對해서도 戰術核으로 先制攻擊할 可能性을 公式的으로 示唆한 것”이라며 “2022年 5月까지 類例없이 자주 發射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이런 威脅의 信賴性을 크게 提高한다”고 짚었다.

核態勢檢討報告書란 美國行政府가 約 8年週期로 檢討해 樹立하는 美國核政策이다. 核態勢檢討報告書는 1994年 빌 클린턴 行政府부터 이番까지 5次例 나왔다.

지난 3月30日要約本形態로 公開된 美國의 5番째 核態勢檢討報告書에서 조 바이든 大統領은 ‘核單一目的(sole purpose) 使用’, 卽核攻擊을 받았을 때만 核을 使用한다는 立場을 바꿨다. 代身 바이든 政府는 美國, 同盟國, 協力國에 對한 核攻擊을 抑制하는 目的 아래 “美國은 同盟國 및 協力局의 核心的利害를 防禦하기 위한 極端的環境에서만 核使用을 考慮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非核威脅 또는 在來式戰爭에서 核武器使用可能性을 열어 두는 措置로 評價됐다. 이는 韓美擴張抑制次元에서 對北先制打擊餘地를 남겨두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