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搜完剝, 腐敗政治人處罰 어렵게 해…국민, 不淨腐敗斷罪願해”

뉴스1
入力 2022年 5月 9日 10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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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9日午前人事聽聞會에 出席하기 위해 國會로 들어서고 있다. (共同取材)2022.5.9/뉴스1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改正案에 反對立場을 分明히 하는 한便徹底한 權力搜査意志를 示唆해 더불어民主黨과 亂打戰을 豫告했다. 搜査指揮權行事는 節制하고 能力·公正性을 人事의 最優先基準으로 삼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한 候補者는 9日午前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法務部長官人事聽聞會 모두發言에서 “最近所謂 ‘檢搜完剝’ 法案이 國會를 通過해 施行을 앞두고 있어 國民的憂慮가 큰 狀況”이라면서 “이 法案은 腐敗政治人과 公職者의 處罰을 어렵게 하고 그 過程에서 國民이 보게 될 被害는 너무나 明確하다”고 主張했다.

한 候補者는 “國民이 願하는 眞正한 檢察改革은 實力있는 檢察이 權力自意 눈치를 보지 않고 不淨腐敗를 斷罪해 國民에게 信賴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長官의 搜査指揮權行事를 節制해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公正性을 높이고 檢警의 相互協力과 責任搜査를 통해 牽制와 均衡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이르면 5月中으로 豫想되는 檢察定期人事와 關聯해선 “檢事의 能力과 實力, 그리고 工程에 對한 意志만을 基準으로 衡平에 맞는 人事를 통해 檢査를 위한 人事가 아닌 國民을 위한 人事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所謂 ‘尹錫悅 라인’李要職을 차지할 것이란 展望 속에 能力中心人事라는 原論的立場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候補者는 法務行政全般과 關聯해 “人權保護를 最優先으로 하는 따뜻한 法務行政을 펼치겠다”면서 “社會的弱者의 人權死角地帶를 解消해 性暴力被害者, 兒童, 障礙人等을 保護하고 國民이 必要로 하는 現場에 맞춤型法律支援을 强化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候補者는 “犯罪被害者가 迅速하게 治癒받을 수 있게 綜合支援體系를 完備하고 被害의 苦痛에서 迅速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그는 “우리 國民은 如前히 强力犯罪로 인해 生命과 安全을 威脅받으면서 自身에게도 언제 犯罪가 닥칠지 모른다는 不安感 속에서 生活하고 있다”며 “最近에는 資本市場攪亂事犯, 보이스피싱 等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度急速度로 擴散하고 있다”고 憂慮했다.

그러면서 “犯罪를 嚴正하게 處罰함은 勿論犯罪收益度徹底히 還收하겠다”며 “犯罪를 誘發하는 環境도 持續的으로 改善하고 强力事犯等에 對한 電子監督制運營도 劃期的으로 强化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