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法案 오늘 官報揭載로 正式恐怖…9月10日부터 施行

뉴스1
入力 2022年 5月 9日 07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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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검찰청. 2022.5.4/뉴스1 — 瑞草區大檢察廳. 2022.5.4/뉴스1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人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이 9日正式公布됐다.

政府는 이날 0時電子官報에 檢察廳法一部改正法律과 刑事訴訟法一部改正法律을 揭載했다.

두 法律의 施行일은 ‘恐怖後 4個月이 經過한 날’인 9月10日부터다. 다만 選擧犯罪에 對한 規定은 올해 12月31日까지 從前規定이 維持된다.

檢察廳法改正案은 檢事가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6代犯罪中公職者犯罪, 選擧犯罪, 防衛事業犯罪, 大型慘事等 4個犯罪를 除外(選擧犯罪는 年末까지 猶豫)하고 腐敗·經濟犯罪만 남기는 것을 核心內容으로 하고 있다.

刑事訴訟法改正案은 警察로부터 送致받은 事件의 境遇檢察이 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補完搜査를 할 수 있도록 해 別件搜査를 制限하는 內容等을 담고 있다.

앞서 國會는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 汎與圈無所屬議員들의 主導로 지난달 30日檢察廳法改正案을, 지난 3日刑事訴訟法改正案을 各各 통과시켰다.

政府는 지난 3日文在寅大統領이 主宰하는 第20回國務會議日程을 午前 10時에서 午後 2時로 옮겨 이들 法律公逋案을 모두 議決했다.

文大統領은 지난 6日 ‘檢搜完剝’ 立法에 反撥한 金오洙檢察總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박성진 大檢察廳次長檢事는 “앞으로 憲法訴訟을 包含한 可能한 모든 法的手段을 檢討하는 等積極對應해 나갈 것”이라며 權限爭議審判等後續措置方針을 分明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