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月 7次核實驗 할까…남북관계 急冷憂慮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8日 13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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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出帆初北韓의 核威脅으로 南北關係가 急速히 梗塞될 것이라는 憂慮가 고개를 든다. 北韓이 이르면 이달 中核實驗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이 韓美兩國一角에서 提起되는 狀況이다.

8日北韓의 高强度軍事行動이 臨迫했다는 展望이 多數經路를 통해 나오고 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첫 韓美頂上會談을 겨냥해 挑發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特히 北韓의 7次核實驗斷行與否가 注目받는다. 北韓은 이미 지난해 核物質生産, 核施設再稼動에 나섰으며 最近에는 核實驗場復舊도 相當部分進陟됐다는 評價도 적지 않다.

먼저 美國國務部는 北韓이 이르면 이달 核實驗을 再開할 可能性을 公式擧論했다. 美國에서 北韓의 核實驗動向과 可能한 時點을 公式的으로 言及한 것은 異例的이다.

우리 側에서도 北韓核實驗可能性에 對한 言及이 나왔다. 朴智元國家情報院長은 北韓이 尹當選人就任式과 바이든 大統領訪韓 사이 核實驗에 나설 可能性을 言及했다.

朴院長은 北韓이 核彈頭小形化, 輕量化를 위한 核實驗再開에 나설 可能性을 짚었다. 아울러 金正恩北韓朝鮮勞動黨總祕書兼國務委員長이 核을 抛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고, 核實驗을 막아야 한다는 立場을 傳했다. 國精院長見解表明 또한 多少異例的 모습에 該當한다.

이날 朴院長은 公開言及을 한 背景에 對해 “助言可能한 現政府 마지막 時期이기 때문”이라면서도 政權交替期 흔들림 없이 國精院本然의 業務에 充實할 것이라는 點을 强調했다.

世間에서도 北韓核實驗은 事實上豫告됐으며, 그 時點이 問題라는 評價에 漸次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北韓은 核武器小形化와 戰術武器火促進, 超大型核彈頭生産等을 計劃하고 이를 實行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核實驗 및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猶豫措置廢棄 또한 이 같은 흐름에서 說明되고 있다. 北韓은 올해 들어 알려진 미사일 發射만 14回斷行하는 等軍事行動을 이어오고 있다.

特히 지난달 25日閱兵式에서는 陵洞, 先制的核使用基調를 確認하고 核武力强化를 推進하겠다고 公表했다. 아울러 對南核使用可能性도 公式化 했으며, 談話와 宣傳媒體를 經路로 對南核威脅을 持續中이다.

여기에 지난 4日과 7日北韓이 敢行한 미사일 發射는 核投發 수단 誇示에 該當하는 挑發行動으로도 解釋되고 있다. 이 두 次例 미사일 發射에 對한 背景, 目的, 評價를 다루는 北韓側言及은 없었다.

北韓이 이달 中 7次核實驗에 나서게 되면 2017年 9月 6次實驗以後約 4年8個月 만의 行動이다.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할 境遇, 韓半島周邊情勢와 關聯國力學關係는 急變할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