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贊成’ 權垠希 “搜査·起訴結合은 前近代的思考”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4日 09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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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2個法案에 野黨出身으로 唯一하게 贊成票를 던진 權恩嬉國民의힘 議員은 4日 “檢察搜査와 起訴를 結合해야 한다는 主張은 前近代的이고 封建的인 思考”라고 主張했다.

權議員은 이날 午前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出演해 “專門的인 機能을 分業해 最大의 效率性을 찾는 게 當然한 시스템이다. 理解衝突과 職能分業을 생각하면 搜査와 起訴分離는 當然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權議員은 “現代刑事司法 시스템에서 너무나 當然한 原則인데 우리나라는 植民地時代經驗에 비추어 搜査와 起訴를 分離하지 않는 例外的인 法體系를 뒀다”며 “起訴權者가 不法不當한 搜査가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當事者가 되면 起訴를 제대로 못 하고 不法自白, 不當한 別件搜査가 慣行으로 자리 잡는다”고 指摘했다.

權議員은 一線警察署에서 搜査課長으로 活動할 적에 無氣力함과 不安함을 經驗했다고 밝히며 “99% 거의 모든 警察搜査現場에는 義務만 있고 責任만 地帶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權限이 없는 現場”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警察搜査) 現場에서 無氣力함과 不合理함을 느꼈는데 ‘이런 部分들이 드디어 改善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票決에 參與했다”고 말했다.

搜査空白과 庶民·弱者被害가 發生한다는 主張에 對해선 “搜査와 起訴가 分離되지 않았던 狀況에서도 모든 搜査는 警察에서 이뤄졌고 檢察은 權限만을 가지고 있었던 狀況”이라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權力과 關聯된 事件搜査는 檢察이 直接 했고, 庶民과 弱者에 對한 搜査는 늘 警察에서 進行했다”고 主張했다.

警察의 힘이 肥大해진다는 主張에 對해선 “起訴權者가 搜査를 統制하고, 起訴와 數詞는 機能的으로 聯關돼 있어 當然히 牽制할 수 있다”며 “앞으로 司法改革特別委員會에서 論議될 重大犯罪搜査廳設置等으로 警察에서 司法權力이 獨立되는 部分이 構造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權議員은 大檢察廳이 立法過程에서의 節次的問題等을 들어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하더라도 全혀 問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節次的으로 少數意見을 尊重하라고 한 國會法上案件調停委員會나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가 尊重되지 않은 側面이 分明히 있다”면서도 “國會議長仲裁下에 少數政黨과 國民의힘이 合意案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少數意見을 充分하게 尊重하지 못했던 部分의 瑕疵도 治癒됐다”고 했다.

이어 “憲法上保障된 檢事의 搜査權限을 侵害했다고 主張하는데, 이미 憲裁에서 憲法上檢事와 關聯된 權限規定은 없다. 입법자의 裁量이라는 部分을 確認했다”며 “憲裁가 다른 判斷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說明했다.

權議員은 前날 國民의힘과 國民의黨의 合黨이 最終認定되면서 國民의힘 所屬이 됐다.

權議員은 “2016年부터 國民의黨이라는 第3政黨에서 兩黨旣得權政治를 批判하고 多黨制로 가야 한다고 活動했는데 그間의 活動이 물거품이 돼 다시 出發線에 서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꾸준하게 現場 목소리, 旣得權과 特權을 打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