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結局 强行]
6代 目標-110大 國政課題 發表
‘常識 回復 반듯한 나라’ 第1目標
文政府 主要政策 ‘뒤집기’ 公式化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3日 午前 서울 종로구 삼청동 引受委員會 大會議室에서 열린 ‘第8次 引受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안철수 引受委員長에게 ‘尹錫悅 政府 110大 國政課題’를 傳達 받은 後 記念 撮影을 하고 있다. 2022.5.3 引受委寫眞記者團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尹錫悅 政府 任期 5年 동안의 國政運營 로드맵을 담은 ‘6代 目標, 20個 約束, 110大 國政課題’를 3日 發表했다. ‘常識이 回復된 반듯한 나라’를 1代 國政目標로 提示했다. 文在寅 政府의 主要 政策에 對한 ‘뒤집기’를 公式化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安哲秀 引受委員長은 이날 國政課題 對國民 發表에 나서 “지난 政府에서 망가진 部分을 제대로 復元하는 것이 宏壯히 必要하다”고 밝혔다. 이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國民 被害 治癒 △不動産 市場 正常化 △脫原電으로 무너진 産業生態系 復元 △再定義 持續 可能性 提高 △非營利 民間團體의 透明性 確保 等을 例로 들며 “(새 政府에서는)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政策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文在寅 大統領이 이날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公布한 가운데 引受위는 刑事司法 改革 方案도 國政課題로 採擇했다. 引受위는 “새로운 刑事法令 施行으로 檢警 搜査 遲延, 不實搜査 等 國民 不便을 解消하겠다”고 했다. 檢察 搜査權을 認定하되 檢察의 信賴 回復을 위해 政治的 中立性을 强化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는 게 核心이다.
安 委員長은 “檢警 搜査權이 相互 牽制와 均衡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整理해야 한다”며 尹 當選人 就任 後 檢搜完剝法 再檢討 可能性을 示唆했다.
“檢 豫算編成權 獨立… 法務部 搜査指揮權 廢止”
引受委, 司法改革 國政課題 發表
檢 搜査權 認定하고 警察과 協力
公搜處 搜査優先權 廢止도 推進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3日 國務會議에서 議決, 公布된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令 施行에 따른 國民 不便 解消를 새 政府의 國政課題로 設定했다. 아울러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大選 公約으로 내걸었던 檢察 獨立性 强化 方案이 大擧 國政課題로 採擇돼 “곳곳에 與野 衝突의 雷管이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引受위가 이날 公開한 刑事司法 改革 國政課題에는 檢搜完剝 法令 施行으로 憂慮되는 檢警 搜査 遲延과 不實搜査 等에 對備해 搜査 시스템을 整備하겠다는 內容이 담겼다. 警察은 警察 搜査段階를, 檢察은 檢察 搜査段階를 各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檢警 協力도 强化하겠다는 것. 引受위 關係者는 “檢察 搜査權을 剝奪하는 舊(舊) 與圈의 檢搜完剝과 달리, 檢察의 搜査權을 認定하고 그 안에서 解決策을 摸索하는 것”이라고 했다.
檢察廳法 8條를 改正해 具體的 事件과 關聯해 法務部 長官의 檢察總長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겠다는 公約도 國政課題로 採擇됐다. 引受위 關係者는 “尹 當選人이 檢察總長 時節 權力 非理 疑惑 搜査를 할 當時 文在寅 政府의 法務部 長官들이 搜査指揮權을 濫用했던 事例에 對한 反省的 措置”라고 했다. 그동안 法務部가 짜온 檢察의 豫算 編成 事務를 大檢察廳으로 移管해 檢察의 獨立性을 强化하는 代身에 檢察總長의 國會 出席을 義務化해 國會가 直接 檢察을 統制하도록 한다.
高位公職者 犯罪에 對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優先的 管轄權을 規定한 公搜處法 24兆 廢止도 推進된다. 引受위는 “檢察, 警察도 公搜處와 함께 腐敗犯罪를 搜査할 수 있도록 關聯 法令을 整備하겠다”고 했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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