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行政學會-동아일보 3·9大選 共同 企劃] - ‘有能한 政府 만들기’ 分野別 政策 提言
①氣候-에너지 統合組織 改編 方案
| 東亞日報와 韓國行政學會 國政管理革新硏究會는 3·9大選을 앞두고 次期 政府가 다뤄야 할 10가지 分野別 政策 課題를 點檢하고, 接近 方案을 提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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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産業部에서 따로 노는 氣候-에너지 政策
脫原電에 에너지 轉換 政策 集中, 脫炭素는 뒷전
次期政府에선 氣候-에너지 統合 部處 新設해야
유엔 傘下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는 지난해 8月 氣候危機를 그 어느 때보다 剛하게 警告하는 報告書를 내놓았다. 産業化 以後 地球의 平均 溫度가 1.09度 올랐으며 지난 歷史에서 待機 中 二酸化炭素 濃度가 이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는 指摘이었다.
IPCC는 最惡의 氣候危機를 막기 위해 各國 政府가 積極 나설 것을 當付했다. “파리協約 合意인 平均 溫度 上昇 1.5度 이내 制限 目標를 達成하려면 各國 政府가 急激한 溫室가스 減縮에 着手해 2050年 以前 炭素 中立을 實現해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2021年 10月 18日 서울 龍山區 노들섬 多目的홀 숲에서 있은 2050 炭素中立委員會 第2次 全體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會議場에 入場하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에 副應해 지난해 ‘2050年 炭素 排出 中立’을 宣言했다. 그러나 國際氣候 評價機關(Climate Action Tracker)의 評價는 매우 낮다. 100點 滿點에 27點으로, 64個國 가운데 59位에 그쳤다. 3·9大選에 나선 與野 候補들도 ‘票’가 되지 않는 탓에 氣候變化에 對한 별다른 對應 構想을 내놓지 않고 있다.
氣候 이슈는 이제 環境 問題를 넘어 經濟, 安保 이슈가 됐다. 박용성 檀國大 行政學科 敎授는 14日 ‘氣候-에너지 統合組織 改編 方案’이라는 硏究報告書를 통해 이 같은 狀況에 戰略的으로 對應하려면 에너지 轉換을 통해 炭素 排出을 低減하고, 炭素中立 신경제패러다임을 構築하는 게 重要하다고 指摘한다. 그러나 現在 部處 間 ‘칸막이’로 因해 이슈에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朴 敎授의 診斷이다. 그는 “政府 部處 內 氣候變化 對應과 에너지, 自願 機能을 統合하는 方式으로 組織을 改編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 에너지 轉換 政策, 脫原電에 集中…脫炭素 뒷전
2020年 2月 7日 그린피스 會員들이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氣候危機와 海洋保護 메시지를 傳達하기 위해서 얼음으로 彫刻한 ‘사라지는 펭귄들’을 展示하고 있다.
政府의 氣候·大氣 政策과 에너지 政策 機能은 産業資源部, 環境部, 炭素中立委員會 等 여러 組織에 分散돼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問題를 露出하고 있다.
朴 敎授에 따르면 大氣汚染物質이 大部分 에너지 燃燒 過程에서 나오는데도 大氣保全 政策이 에너지 政策과 分離돼 事後的인 排出 低減에 局限돼 施行되고 있다. 政策 效果가 未洽할 수밖에 없는 理由다. 大氣保全 政策과 氣候變化 政策도 따로 놀고 있다.
氣候變化 關聯 部處 間 業務가 重複되고 葛藤이 持續되는 것도 障礙 要因이다. 環境部와 産業部는 排出權 去來制, 排出計數 開發 事業 等을 各各 推進하고 있다. 炭素中立委員會와 國務調整室은 專門性의 限界 等으로 제대로 業務 調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問題는 에너지 轉換을 ‘脫原電’과 同一視하고 있는 點이다. 脫原電은 氣候危機 時代 에 對應하기 위한 脫炭素 政策으로 보기 어렵다. 朴 敎授는 “에너지 轉換 政策이 脫原電에 集中되며 脫炭素 政策 推進力이 弱化될 뿐만 아닐 파리협정 履行,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炭素國境調停制度(CBAM) 等 글로벌 動向에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急激한 經濟成長 時代에 세운 供給 爲主의 에너지 政策을 如前히 펼치고 있는 것도 問題다. 朴 敎授는 “에너지 生産부터 利用에 이르기까지 各 段階別 效率을 向上시켜 需要 自體를 줄이고, 窮極的으로 溫室가스를 減縮시키는 需要 管理 政策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氣候-에너지 組織 統合…氣候에너지部 新設
寫眞 出處: Flickr
朴 敎授는 에너지, 資源 政策 機能을 産業 政策 機能에서 分離한 뒤 氣候變化, 大氣, 에너지, 資源 政策 機能을 一元化하는 新規 부처를 만들 必要가 있다고 次期 政府에 提言한다. 그는 “그래야만 炭素中立 時代에 副應할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對應할 신경제패러다임을 構築하기 위한 强力한 政策推動力과 力量을 確保할 수 있다”고 말했다.
朴 敎授는 組織 改編案으로 두 가지 方案을 提示했다. 하나는 環境部의 ‘氣候(실)’ 機能과 産業部의 ‘에너지(次官)’ 機能을 統合한 ‘氣候에너지部’를 新設하는 方案이다. 氣候變化 政策의 컨트롤타워로 2008年 新設된 英國의 에너지·氣候變化部가 모델이다. 朴 敎授는 “氣候에너지部로 改編 時 經濟·産業 關聯 部處의 反撥을 最少化할 수 있고 環境-經濟, 進步-保守 間 客觀的이고 中立的인 立場에서 炭素中立 時代를 先導할 政策을 推進할 수 있다는 點에서 長點을 가진 改編案”이라고 評價했다.
다른 하나는 産業部의 에너지 機能을 移管해 ‘氣候環境에너지部’로 環境部를 擴大 改編하는 方案이다. 氣候-에너지 外에 環境部의 傳統的 機能인 待機(微細먼지) 政策까지 效率的으로 統合할 수 있다는 게 長點이다. 다만 經濟 活性化와 密接한 에너지 政策 機能을 環境 部處에 歸屬시키는 데 對한 反撥이 豫想된다. 朴 敎授는 “規制中心적 環境 政策으로 인해 에너지 開發 및 産業 育成이 萎縮되고, 安定的이고 값싼 에너지 供給에 蹉跌을 빚을 수 있어 産業界의 反撥이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朴 敎授는 氣候-에너지 統合組織이 新設될 境遇 名實相符한 炭素中立 主務部處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卽, 여러 組織에 分散된 機能과 權限을 統合부처를 中心으로 再正立해 政策 間 시너지를 創出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排出權去來制 强化, 炭素稅 新設, 炭素認知豫算 運營 等 炭素中立 時代를 先導할 다양한 政策手段을 確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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