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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全國 總 311萬戶 住宅 迅速 供給” 不動産 勝負手｜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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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全國 總 311萬戶 住宅 迅速 供給” 不動産 勝負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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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月 23日 11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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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 供給價格, 半값으로 大幅 減少”
“生涯 最初 住宅 購入者 한 LTV規制 90%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가 21日 午後 서울 은평구 은평韓屋마을 찾아 서울을 글로벌 經濟·文化 首都로 育成하기 위한 서울 地域 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23日 不動産 大規模 供給 公約을 發表했다.

李 候補는 이날 京畿 의왕시에서 不動産 公約 發表에서 “政府가 그동안 發表한 206萬戶 假量의 供給 計劃에 서울 48萬戶, 京畿·仁川 28萬戶, 他 地域 29萬戶 等 105萬戶를 더해 總 311萬戶를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月 黨內 競選 過程에서 發表한 250萬戶보다 61萬戶 늘어난 數値다.

具體的으로 서울에 새롭게 供給하겠다고 提示한 48萬戶는 公共宅地 開發을 통해 28萬戶, 旣存 宅地를 再整備해 20萬戶를 채운다. 新規 公共宅地 開發 方案으로는 金浦空港을 그대로 둔 狀態에서 周邊 公共宅地를 開發해 8萬戶, 龍山公園 一部 敷地와 周邊 返還敷地를 통해 10萬戶, 태릉과 홍릉, 倉洞 等 國公有地를 通해 2萬戶, 1號線 地下化로 8萬戶 等이다. 旣存 宅地를 再整備한 方法으로는 再開發·再建築과 리모델링 規制 緩和로 10萬戶, 老朽 永久賃貸團地 再建築으로 10萬戶를 追加 供給할 豫定이다.

이어 李 候補는 住宅 供給價格度 半값으로 大幅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公共宅地 供給價格 基準을 造成原價로 바꾸고 分讓原價 公開 制度 導入과 分讓價 上限制 適用으로 隣近 時勢의 折半 程度인 ‘半값 아파트’를 大量 供給할 것”이라며 “低廉한 分讓住宅의 持續的 大量 供給으로 無住宅者의 내 집 마련 꿈을 實現해드리고 住宅市場 安定化를 期하겠다”고 했다.

分讓住宅은 一般分讓型 外에 資金 餘力이 不足한 庶民과 靑年들을 위해 建物分讓型(土地賃貸附), 持分積立型, 누구나執刑(當初 確定된 分讓價로 賃貸 終了 後 買入), 利益共有型(賣却 時 持分에 따라 利益을 配分) 等의 다양한 類型의 住宅을 選擇할 수 있게 맞춤型으로 供給하겠다는 計劃이다.

李 候補는 “分讓型 外에 中産層도 願하는 境遇 願하는 만큼 長期間 居住할 수 있는 公共賃貸住宅(基本住宅 또는 平生住宅)과 社會住宅(協同組合型), 共有住宅 等도 供給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靑年 等 生涯 最初 住宅 購入者에 對해서는 地域과 面積, 價格 等을 考慮해 住宅擔保貸出比率(LTV) 規制를 90%까지 풀겠다고 約束했다. 取得稅 負擔도 3億 원 以下 住宅은 免除하고 6億 원 以下 住宅은 折半으로 줄이겠다고 約束하며 靑年 等 無住宅者가 平生 한 番은 當籤될 수 있도록 供給物量의 30%를 無住宅 靑年에게 于先 配定하겠다고 했다.

李 候補 이날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對해서 “否認할 수 없는 政策 失敗”라고 言及하기도 했다. 그는 “民主黨 一員이자 大統領 候補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謝過한다”며 “辨明하지 않고 無限 責任을 지겠다”고 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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