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銃 311萬戶供給…生涯最初 구입자 LTV 最大 90%”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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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는 23日 311萬戶住宅供給을 骨子로 하는 不動産公約을 發表했다.

李候補는 이날 京畿儀旺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不動産公約發表에서 文在寅政府不動産政策에 對해 “否認할 수 없는 政策失敗”라며 “민주당의 一員이자 大統領候補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謝過드린다. 辨明하지 않고 無限責任을 지겠다”고 거듭 謝過했다.

李候補는 于先 “政府가 그동안 發表한 206萬戶假量의 供給計劃에 서울 48萬戶, 京畿·仁川 28萬戶, 他地域 29萬戶等 105萬戶를 더해 總 311萬戶를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李候補는 具體的으로 서울 地域에 旣存供給計劃 59萬戶에 48萬戶를 더한 總 107萬戶를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二重公共宅地로 供給되는 住宅은 旣存計劃 12萬戶에 新規 28萬戶를 더한 40萬戶다.

서울市內新規公共宅地供給敷地에는 有力한 안으로 꼽히던 金浦空港敷地는 除外됐고, 그 隣近만 包含됐다. 當初 이 候補는 金浦空港을 移轉하고 空港敷地를 活用하는 方案을 檢討했지만 黨 안팎의 反對가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新規公共宅地供給은 金浦空港周邊(金浦空港存置)에 供給할 總 20萬戶中 8萬戶, 龍山公園一部敷地와 周邊返還敷地 10萬戶, 태릉·홍릉·倉洞等國公有地 2萬戶, 1號線地下化로 8萬戶다.

旣存宅地再整備에 依한 供給은 旣存計劃分 21萬戶에 再開發·再建築과 리모델링 規制緩和로 10萬戶, 老朽永久賃貸團地再建築으로 10萬戶를 追加해 總 41萬戶를 供給하겠다는 構想이다.

李候補는 “景氣·仁川에는 旣存計劃 123萬戶에 28萬戶를 더해 總 151萬戶를 供給하겠다”며 “二重公共宅地供給住宅은 旣存計劃 91萬戶에 新規宅地 20萬戶를 더한 111萬戶”라고 밝혔다.

新規公共宅地供給은 金浦空港周邊總 20萬戶中 12萬戶, 京仁線地下化로 8萬戶다.

李候補는 “旣存宅地再整備에 依한 供給은 旣存計劃分 20萬戶에 新都市再建築과 리모델링 規制緩和로 8萬戶를 追加해 總 28萬戶를 供給하겠다”며 “그 外地域에는 旣存計劃 24萬戶에 29萬戶를 더해 總 53萬戶를 供給하겠다”고 說明했다.

靑年層住宅供給을 위해 供給物量靑年層于先配定, 生涯最初住宅購入者金融制限緩和冊도 提示했다.

李候補는 “靑年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 靑年을 包含한 無住宅者가 平生 한 番은 當籤될 수 있도록 住宅供給基盤을 擴大하겠다”며 “新規供給을 大幅擴大하는 만큼 供給物量 30%를 無住宅靑年에게 于先配定하겠다”고 밝혔다.

李候補는 特히 용산公園隣近住宅은 全量靑年基本住宅으로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 對해서는 “地域·面積·價格을 考慮해 LTV(住宅擔保貸出比率)를 最大 90%까지 認定하는 等金融規制를 大幅緩和하겠다”고 밝혔다.

또 “取得稅負擔을 3億원 以下住宅은 免除, 6億원 以下住宅은 折半으로 輕減하겠다”고 約束했다.

李候補는 半값 아파트 大量供給等을 核心으로 하는 住宅供給價格引下公約도 내놨다.

그는 “公共住宅用地供給價格基準이 朴槿惠政府當時造成原價에서 鑑定價格으로 바뀌면서 宅地價格이 周邊 집값에 聯動돼 公共分讓住宅까지 上昇했다”며 “앞으로 公共宅地供給價格基準을 造成原價로 바꾸고 分讓原價公開制度導入과 分讓價上限制適用으로 隣近時勢折半의 ‘半값 아파트’를 大量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맞춤型住宅供給公約도 包含됐다. 李候補는 分讓住宅을 ▲建物分讓型(土地賃貸附) ▲持分積立型 ▲누구나執刑(當初確定된 分讓價로 賃貸終了後買入) ▲利益共有型(賣却時持分에 따라 利益配分) 等의 다양한 形態로 나눠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分讓型外에도 中産層이 願하는 境遇願하는 만큼 長期間居住可能한 公共賃貸住宅과 社會住宅(協同組合型), 共有住宅도 充分히 供給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