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特別司法警察團全國擴大해 不法私債拔本塞源”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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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는 23日京畿道에서 活動했던 特別司法警察段의 權限을 全國으로 擴大해 不法私債를 拔本塞源하겠다고 밝혔다.

李候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城南市長, 京畿知事時節不法私債와의 戰爭에 注力했다”며 “不法으로 얻은 利益보다 制裁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 道知事就任以後 2018年부터 特別司法警察團을 新設해 分期別集中搜査, 傳單紙團束을 實施했고 그 結果 지난해 下半期基準關聯法違反者總 148名을 摘發하고, 99名을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李候補는 “國會에 年 24%에 이르는 登錄貸付業體의 高金利를 10%까지 낮춰달라고 建議했고, 法務部와 金融委員會에 不法貸付業體處罰强化를 要請했다”며 “違法者들의 良心을 묻기 前에 構造的虛點부터 고치는 게 政治의 役割”이라고 强調했다.

李候補는 “公正特別司法警察搜査 및 團束權限을 全國으로 擴大해 不法私債를 拔本塞源하겠다”며 “利子制限法을 違反한 不法貸付契約의 境遇利子契約全部를 無效化하고, 이미 받은 利子는 返還해 利子率이 許容利子率의 3倍以上일 境遇元金契約까지 無效化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候補는 ‘不法私金融被害相談所’ ‘원스톱 不法私金融被害申告센터’ 等을 活用해 豫防敎育부터 被害相談 및 法律支援, 經濟的自立支援까지 可能하도록 被害者保護 및 救濟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李在明政府는 庶民經濟破綻 내는 不法私債根絶로 그 責任을 다하고, 國民의 삶을 지키겠다”며 “抑强扶弱으로 國民의 日常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大韓民國이 始作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