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政府, 前政府對備制度改善 3.2倍…成果 뚜렷하다”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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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의 規制改革이 不足했다는 指摘에 對해 朴洙賢靑瓦臺國民疏通首席이 23日關聯數値를 들며 “(主張은) 先入見과 프레임에 不過하다”며 “成果도 뚜렷하다”고 反駁했다.

朴首席은 이날 午前自身의 페이스북에 ‘브리핑 없는 大統領 이야기’ 4番째 글을 올리며 “現政府는 總制度改善件數가 6367件으로 지난 政府對備 3.2倍의 成果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主張했다.

그러면서 “量的增加도 重要하지만 質的增加에도 注目해야 한다”며 “企業의 隘路를 現場에서 直接 듣고 實際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把握하고 改善함으로써 企業의 立場에서 體感이 높은 處理를 했다는 것을 評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朴首席은 “4次産業革命과 모빌리티 革命, 水素經濟와 炭素中立等時代變化에 따른 새로운 産業分野에 對해서도 過度한 規制를 풀어 企業의 革新을 돕기 위한 不斷한 努力을 持續해 왔다”며 特히 지난 2017年 11月 28日文政府 처음으로 열린 ‘革新成長戰略會議’를 言及했다. 그는 첫 代辯人으로서 參與했다며 “現場에서 느꼈던 文在寅大統領의 規制革新에 對한 意志는 只今도 잊히지 않는다”고 回顧했다.

그러면서 “文政府에서 企業懇談會와 現場訪問等 ‘現場疏通’이 크게 늘었는데, 現政府企業疏通累計는 總 592回 (月平均 10.6回)이고, 參與企業은 4920名 (月平均 87.9名)을 記錄하고 있다”며 “申告센터와 企業申告等을 活用하여 現場規制隘路를 發掘하는데, 現政府總發掘實績은 2萬2388件 (月平均 400件)으로 지난 政府對備 103.8% 增加率을 보이고 있다”고 說明하기도 했다.

다만 ‘規制改革이 不足했다’는 主張에 對해선 “大企業, 中小企業, 革新型 스타트業들이 함께 相生하면서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 革新이 短期的으로 一部企業에는 오히려 더딘 規制緩和로 느껴질 수도 있다. 當場 해야 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健康한 革新生態系를 이루는 것은 窮極的으로 企業의 持續成長에 꼭 必要한 自生的供給網을 完成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朴首席은 “文在寅政府는 이러한 宿題를 성실하게 履行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政府도 새로운 挑戰에 對해 左顧右眄하지 않고 國民의 利益에 符合하는 規制革新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