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政府制度改善前政府對備 3.2倍…先入見 사라져야”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3日 09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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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洙賢靑瓦臺國民疏通首席은 23日 “進步政府는 規制革新에 否定的이라는 先入見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朴首席은 이날 午前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大統領 이야기’ 34番째 글을 통해 “現政府總制度改善件數는 6367件으로 지난정부 對備 3.2倍의 成果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朴首席은 特히 “量的增加도 重要하지만 質的增加에도 注目해야 한다”며 “企業의 隘路를 現場에서 直接 듣고 實際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把握하고 改善함으로써 企業의 立場에서 體感이 높은 處理를 했다는 것을 評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文在寅政府는) 4次産業革命과 모빌리티 革命, 水素經濟와 炭素中立等時代變化에 따른 새로운 産業分野에 對해서도 過度한 規制를 풀어 企業의 革新을 돕기 위한 不斷한 努力을 持續해 왔다”고 强調했다.

또 朴首席은 “文在寅政府의 規制革新은 企業生態系全般을 革新하고 競爭力을 높이는데 力點을 두어왔다”며 “半導體, 2次電池, 바이오, 水素産業, 炭素中立等國家戰略産業, 革新型新成長産業의 領域에서는 大·中小企業을 가리지 않고 果敢한 稅制惠澤과 規制샌드박스 等을 통해 迅速하게 問題를 解決해 왔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眞正한 意味의 規制革新은 當場體感되는 것에만 穿鑿해서는 안 된다”며 “安全, 環境, 公正競爭, 地域均衡等 끊임없이 바뀌고 繼續 거세지는 社會的價値와 새로운 要求의 흐름 속에서도 企業들이 安定的이고 豫測可能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革新이 자리잡게 하는 것, 衝突하는 많은 價値들을 國家와 社會의 利益으로 調律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規制革新이 갈 길”이라고 했다.

朴首席은 “文在寅政府는 이러한 宿題를 성실하게 履行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政府도 새로운 挑戰에 對해 左顧右眄하지 않고 國民의 利益에 符合하는 規制革新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